[사설] 최저임금, 취약계층에 ‘쪽박’

시사주간 편집국 | 기사입력 2019/05/22 [07:10] | 트위터 아이콘 44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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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취약계층에 ‘쪽박’

시사주간 편집국 | 입력 : 2019/05/22 [07:10]

 민주노총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노총 기자회견장에서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최저임금 정책,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여파가 취약계층을 오히려 궁지로 내몰고 있음를 확인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고용노동부가 21일 내놓은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부인과 통계 비틀기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번에 조사받은 20여개 사업체는 위기 탈출의 방법으로 사람을 내보내고, 조업 일수나 시간을 단축하면서 연명하려고 발버둥을 쳤다. 특히 숙박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곳은 아주 필사적이다.

 

또 임금이 오른 만큼 그 손해를 보충하다 보니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는 영업하지 않거나 아예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이 대신해 영업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하려고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초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 근로로 돌리는 사례도 생겼다. 임시직과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 임금이 줄어드는 이유다.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견디지 못해 폐업한 곳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제외돼 반쪽짜리 조사가 됐다. 최저임금의 가시밭길을 그나마 견뎌낸 업체만 대상으로 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최저임금 여파로 실직 당한 근로자의 목소리는 제대로 담아내지도 못했다.

 

물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하락하거나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시급 비율도 올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줄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다. 그러나 이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국한된 혜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2개국의 1분기 평균 경제성장률도 0.5%였으나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34%로 최하위권이었다. 21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수정 전망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8%에 견주면 6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아졌다.

 

이렇게 불 보듯 뻔 한 통계가 나와 있음에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은 눈에는 뭐가 끼었는지 계속 우겨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어찌됐던 분칠해 보려는 패널도 눈에 띄었다. 정부 부처인 노동부가 실시한 첫 조사이니 만큼 호도하지 말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 SW

 

webmaster@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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