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문이 지핀 사회복무제 폐지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5/30 [17:55] | 트위터 아이콘 44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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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문이 지핀 사회복무제 폐지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5/30 [17:55]

지난 29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무청에서 각 지방 병무지청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에 발송한 사회복무요원 관련 공문의 내용이 폭로됐다.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이 들끓자 병무청은 “현직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사례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 해명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들의 내부고발을 막는다는 공문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사회복무요원만 제외되고 있어 불만이 누적되는 양상이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담당자 등 관계자만 접속이 가능한 사회복무포털에 게재된 공문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공문에는 병역법에 따른 법적 근거와 함께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부적절한 언론보도로 인해 성실하게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저하·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해당 조항 하단에는 “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라는 지시와 함께 ‘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 일베, 루리웹 등 인터넷 사이트에 사회복무 관련 부적절한 글 게시 금지’라는 경고성 지시를 적었다. 심지어 ‘근무기강 문란 행위 확인된 경우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있었다.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네티즌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또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을 경고하는 것”이라는 비판 등 강한 반발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에서는 “전체 공익 중 30% 이상이라도 총파업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병무청 “관리감독 강화 위한 것 오해해”...정작 정정 공문 여부는 '회피'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공문은 병무청 본부 사회복무관리과에서 발송한 것이 맞으나, 과거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해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성실복무를 유도하기 위한다는 관리 강조 공문”이라 해명했다.

 

해당 공문에 병무청이 해명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관계자는 “지방병무청이나 복무기관이 본부에 공문과 관련된 문의는 할 수 있다. 본부는 회의를 통해 수시로 공문에 대해 소통한다. 이 문서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나 차후 정정공문을 낼 예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회피했다.

 

온라인상의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오해다. 사회복무요원 이전에 국민이다. 온라인상이나 사회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라며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이나 말을 너무 포괄적으로 쓰다 보니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이라 답했다.

 

공문 상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에 대해서는 “몇몇 사이트가 개인정보 유포 사건과 관련이 있어 예를 든 것”이라 덧붙였다.

 

공문의 내부 유출과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문서 게재로 인해 사회의 일반적인 공익을 해한다면 관련 조치는 있겠으나 그것이 게재되지 못할 일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여러 복무기관에 나갔으니 대외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30일 오후1시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현직 사회복무요원 수십여 명은 사회복무요원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다훈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민사회가 강제노동의 실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 제보자 이다훈 씨 제공

 

◇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강제노동 포장이자 국제 사회 기만”

 

이와 관련 30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전·현직 사회복무요원 수십여 명이 사회복무요원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헌재에 사회복무요원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던 이다훈(25)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하며 제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씨는 기자회견에서 “1969년 방위병 도입 후 병역제도의 목적·취지에 맞지 않으면서 수천억 규모의 국고손실은 만연한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강제노동제도가 오늘날까지 400만 명의 신체 불편한 20대 남성들을 핍박하고 있다”며 “행정관서·복지시설 업무보조에 투입되는 사회복무요원은 보조를 넘어 업무 자체를 전가하고 있다.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약자에게 약자를 돌보라는 모순적 행위이자 폭력적 행위”라 밝혔다.

 

이어 “보수마저 최저생계비에도 현저히 못 미치게 지급해 헌법소원 청구도 했으나 기득권적 시각에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수호를 외면·방치했다”며 “기득권의 이기심과 특정집단의 무차별적 혐오로 20대 남성의 인권은 바닥까지 추락해 인권상실 위기에 놓여있다.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힘없고 착취당하는 20대 남성이 아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이익으로 남용하는 정치권”이라 외쳤다.

  

이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일 집회에 어느 기자도 취재하러 오지 않았다. 시민사회가 강제노동 실상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느꼈다”며 “한국은 20년 간 사회복무요원제를 유지하면서 ILO 사무국에 협약 비준을 신청해온 것은 명백한 강제노동을 포장하려는 행위이자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것”이라 비판했다.

  

병무청의 공문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서는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를 제한하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문 논란은) 현 제도와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관리해야 하는 물적 대상으로 본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강제노동금지 핵심협약 미비준 국가 명단 중 대한민국이 속해있는 모습. 사진 / 국제노동기구(ILO)

 

◇ ILO 핵심 협약 사각지대...군인도, 완벽한 민간인도 아닌 청년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시위를 포함한 모든 시위나 운동을 조직·참가할 수 없어 사회복무요원제 폐지를 요구하는 현직 사회복무요원들의 목소리는 위축되기 쉬운 실정이다.

  

사회복무요원은 현행 제도로 인해 업무는 공무수행으로 분류되고 보수는 군인 봉급 기준을 따라가나 처벌은 병역법에 따른다. 이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은 명목상으로는 민간인이면서 그 대우는 군인이 아닌, 보수는 근로자 만큼도 아닌, 정치행위는 금지된 기형적인 신분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병무청 공문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과 사회복무요원제 폐지 요구는 이러한 기형적 신분·제도가 누적시켜온 불만이 근원적 이유라 볼 수 있다. 여전히 한국은 ILO 핵심 협약 중 강제노동금지 조약(29호, 105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ILO 협약 비준 추진계획을 밝혔으나 정작 강제노동금지 협약은 제외시켜 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을 한 일본 정부에 대해 강제노동에 대한 사죄 및 배·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현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의경 등 강제노동 실태에 대해서는 외면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실태로 인해병무청의 이번 공문 논란도 강제노동에 대한 불만까지 억누르려한다는 여론으로 번졌다 볼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제도 폐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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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9/11/01 [04:19] 수정 | 삭제
  •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나라맞네 징병률 99%찍겠다 준장애인들까지 끌어다 쓰려고 공짜인력 놓치지 못하는 미개한 유사국가. 청춘을 버리고 나라에대한 애국심이 1도 생기지않는다. 그만한 보상도 없을 뿐더러사회진출만 늦어짐.결국 남자들은 공통적으로 2년이란 공백기가 생기는건 같지만 노예들 사슬자랑하듯이 남자끼리싸우는건 아니라본다. 이런 현대판 강제노동 없어져야 마땅하다
  • Edminsang98@gmail.com 2019/07/23 [22:58] 수정 | 삭제
  • 인정합니다 공익 사회복무 폐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공익 사회복무제도 Ilo29호 완벽히 위배하여 우리나라 노동후진국이라는 것을 유럽에 알리는 것이며 공익 사회복무 폐지해야 우리나라 이미지 좋아진다
  • 건왕 2019/07/17 [14:40] 수정 | 삭제
  • 후속기사 원합니다.
  • 2019/06/13 [15:30] 수정 | 삭제
  • 공익들 ㅂㄷㅂㄷ하는거봐라
  • 멋있다 2019/06/07 [14:13] 수정 | 삭제
  • 헌법 기본권 침해하는 공문서를 국가공무원이 쓰다니.
  • 이게맞지 2019/06/04 [22:20] 수정 | 삭제
  • 만기전역자인데 이게 맞지 신체아픈 사람 들고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ㄹㅇ 걍 면제를 시켜라 ㄹㅇ
  • 페미나치 2019/06/04 [12:12] 수정 | 삭제
  • 한남노예 조센징 따위한테는 인권없다. 최저시급도주지말고 지금처럼 노예착취해라
  • 감사합니다 2019/06/04 [10:30] 수정 | 삭제
  • 기사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속기사 기대할게요
  • Edminsang98@gmail.co 2019/06/04 [00:08] 수정 | 삭제
  • 공익 사회복무 폐지되어야 하는게 맞다 신체 아픈 사람들 일 부려먹은것 강제징용이고 위안부 같은 문제이고 공익 사회복무 폐지 안해서 유렵 이미지 안 좋아지고 비준안해서 계속 노동후진국 이미지 가지고 있는 것 별로 좋지 않다 그러므로 공익 사회복무 2019 안에 폐지되여야 문대통령 공약 ilo비준약속 해서 강제노동 없는 국가 나라다운 나라 생길수 있다
  • 추윤 2019/06/02 [19:59] 수정 | 삭제
  • 꼭 일제시대 징용당한건 힘없는 나라의 설움이며 후세들이 간직해야될 한이고 일본놈보다 더 심한 징용은 국민의 의무냐 솔까말 1945년 일본애들도 이런식으론 안했다 조선인 헌병 보조원이 일본 헌병보다 악독하단 속설이 딱 들어 맞는격
  • 민짜 2019/06/02 [19:04] 수정 | 삭제
  • 후속기사 원해요!
  • Edminsang98@gmail.com 2019/06/02 [14:22] 수정 | 삭제
  • 인정 공익 사회복무 부당함 위해서라면 공익 사회복무 폐지 망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고 나라 이미지 un ilo인해 우리나라 이미지 깍이지 않기 위해서 폐지 맞다고 본다
  • 헤헤 2019/05/31 [21:56] 수정 | 삭제
  • 잘 읽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부당함에 관심을 갖게 되네요
  • 펭귄 2019/05/31 [19:57] 수정 | 삭제
  • 후속기사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기사 잘 봤습니다.
  • 이게나라냐 2019/05/31 [19:53] 수정 | 삭제
  • 일제의 강제노동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똑같은짓을 저지르고이젠 표현의 자유까지 탄압하려고 시도하는걸 보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좋은 기사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ㅁㅁ 2019/05/31 [18:01] 수정 | 삭제
  • 우리 인권위원회에 진정은?
  • ㅇㅇ 2019/05/31 [17:11] 수정 | 삭제
  • 외면받는현실을 관심갖고 취재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ㅇㅇ 2019/05/31 [16:39] 수정 | 삭제
  • 관심 가져주셔셔 감사합니다 시사주간 기억하겠습니다
  • sin 2019/05/31 [15:13] 수정 | 삭제
  • 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ㅇㅇ 2019/05/31 [14:31] 수정 | 삭제
  • 살 가치가 없는 나라 그래도 좀 바꿔볼려고 노력하신분들과 기사 써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 ㅇㅇ 2019/05/31 [13:25] 수정 | 삭제
  • 대한민국 청춘좀 살려줘라 제대로된게 없어
  • 응원 2019/05/31 [13:01] 수정 | 삭제
  • 이 기사내용 정말지지합니다.이제 나라가변화고 사회가 변하되어야하는데 힘내세요
  • ㅇㄱㄹㅇ 2019/05/31 [12:01] 수정 | 삭제
  • 현역장병들과 사회복무요원 현사회에서 놀림감이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정 목적이없이 사복요원이나 현역장병들에대한 불쾌한발언은 엄격히 다스려야하고 놀림감 안받는 처우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군인의 소중함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30만원 노예가아닌 국가를 지키는 일원으로 인식되게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이 다가옵니다 안보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국가가 우리를찾고 불러주고 자랑스러운 행위라는걸 사회에서도 알아준다면 누구나 사랑하는 조국을위해 희생할것입니다. 임금과 경제는 빠르게 발전했지만 인권은 여전히 미숙합니다 경제또한 인권과 안보가 기반이되야만 발전합니다 안보는 경제보다 중요하다구 생각합니다. 그 중심기반인 20대 남성에게 최소한의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이렇게나마 기사를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나라냐 2019/05/31 [11:51] 수정 | 삭제
  • 일본 강제징용 똑같이 하는 이완용같은 나라
  • APRON 2019/05/31 [11:35] 수정 | 삭제
  • BMI 제외하곤 다 아픈 애들인데 꼭 노예로 부려먹어야 함?
  • ㅇㅇ 2019/05/31 [11:08] 수정 | 삭제
  • 감사합니다. 좋은 글 이네요!
  • 고등학공 2019/05/31 [11:05] 수정 | 삭제
  • 권리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보장되는거지 가만히있는다고 누가 챙겨주지 않는다는걸 알았습니다. 앞으론 남성들 스스로가 권리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차례입니다.
  • ㅇㅇ 2019/05/31 [10:40] 수정 | 삭제
  •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20대 청년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 되길 바랍니다
  • 쇼쇼 2019/05/31 [10:30] 수정 | 삭제
  • 사회복무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1 2019/05/31 [10:27] 수정 | 삭제
  • 국가는 국민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일본의 강제징용에대해 뭐라 할 수 있는가
  • 감사합니다 2019/05/31 [10:22] 수정 | 삭제
  • 정말 현 공익의 실체를 이렇게 조리있게 세상에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 ILO힘내라 2019/05/31 [10:03] 수정 | 삭제
  • 아픈 사람한테 현역갈래 공익갈래 2지선다로 강요해놓고 선택권 줬으니 강제노동 아니라는 게 말인가 코골이인가?
  • o 2019/05/31 [09:59] 수정 | 삭제
  • 비정상적인 제도가 지금이라도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잘 보았고 후속 기사 부탁드립니다.
  • ㅇㅇ 2019/05/31 [09:49] 수정 | 삭제
  •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강제적인 노동, 부족한 보수, 정치적 의견 금지까지 모두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 ㅇㄷ 2019/05/31 [09:46] 수정 | 삭제
  • 사회복무요원의 부당한 강제노동을 ILO를 통해 멈춰야 한다
  • ㅇ노놏 2019/05/31 [09:41] 수정 | 삭제
  • 유익한 기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ㅇㅇ 2019/05/31 [09:38] 수정 | 삭제
  • 기자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ㅇㄷㄱㄷ 2019/05/31 [09:37] 수정 | 삭제
  • 좋은기사네요, 질 읽고가요.
  • 1234 2019/05/31 [09:35] 수정 | 삭제
  •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 ㄹㄹ 2019/05/31 [09:35] 수정 | 삭제
  • 유익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후속기사 기다리겠습니다
  • Yororo 2019/05/31 [09:32] 수정 | 삭제
  • 마지막 문단이 인상깊네요
  • ㅇㅇ 2019/05/31 [09:30] 수정 | 삭제
  • 사회복무요원 뿐만이 아니라 대민지원 등 강제 노동력으로 착취되는 현역들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기자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ㅇㅇ 2019/05/31 [08:45] 수정 | 삭제
  • 조선은 단체입니다 세상어디에도 아픈사람을 강제노역시키는 국가는없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ㅎㅎ
  • ㅇㅇ 2019/05/31 [08:40] 수정 | 삭제
  • 몇안되는 진짜 기자
  • 122 2019/05/31 [08:39] 수정 | 삭제
  • 현대판 강재징용!!
  • ㅇㅇ 2019/05/31 [08:18] 수정 | 삭제
  • 유익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 돼공2년차 2019/05/31 [08:15] 수정 | 삭제
  • 폐지를 기원합니다.
  • ㅇㅇ 2019/05/31 [07:55] 수정 | 삭제
  • 공익갤러리여 영원하라~~
  • ㅇㅇ 2019/05/31 [07:49] 수정 | 삭제
  • 현대판 강제노동제도인 사회복무요원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 ㅇㅇ 2019/05/31 [07:45] 수정 | 삭제
  • 발로 뛰어다닌 정말 좋은 기사네요
  • ㅇㅇ 2019/05/31 [07:32] 수정 | 삭제
  • 좋은 기사네요 감사합니다
  • ㅇㅇ 2019/05/31 [07:15] 수정 | 삭제
  • 자유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 ㄱㅅ 2019/05/31 [07:13] 수정 | 삭제
  • 좋은 기사입니다!!!!
  • ㅋㅋ 2019/05/31 [07:12] 수정 | 삭제
  • 후속기사 기대하겠습니다
  • 2019/05/31 [06:23] 수정 | 삭제
  • https://m.dcinside.com/board/gongik_new/1273019?recommend=1 여기 가시면 공익들이 단체로 댓글달기운동하고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 gh12 2019/05/31 [06:21] 수정 | 삭제
  • 좋은 기사 잘 보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철폐해야 합니다.
  • 2019/05/31 [06:19] 수정 | 삭제
  • 근데 솔직히 4급이리고 다 병신들만있는건아니다 그중 극소수지 너무 찡찡대는거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 나도 공익이지만 솔직히 기사가 너무 한쪽입맛에 맞춘거같네요 진짜 자세하게 신체등위 뜯어봐서 정말부적격자만 제하는게 나은듯 뭔 인권이니뭐니 ㅋㅋㅋ 오바떠는거아닌가 그리고 여기 댓글많은거 다 공익인거 넘 웃겨용 일반인의 여론이아닙니다 기자양반 ㅎㅎㅎ
  • 개한민국에 개목줄 2019/05/31 [05:49] 수정 | 삭제
  • 20대는 국가에 개목줄 채워져서 움직이지도못하게 묶어놓네 에라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살기싫다
  • ㅇㅇ 2019/05/31 [05:47] 수정 | 삭제
  •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 사람취급안함 2019/05/31 [04:15] 수정 | 삭제
  • 감사합니다
  • ㅂㅈㅇ 2019/05/31 [04:11] 수정 | 삭제
  • 정말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 2019/05/31 [04:01] 수정 | 삭제
  • 유익한 기사 정말 감사합니다!
  • 성정훈 2019/05/31 [03:55] 수정 | 삭제
  • 나라를 바꿔가려는 움직임들 너무 보기 좋습니다
  • Ptsd 2019/05/31 [03:42] 수정 | 삭제
  •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 ㅇㅇ 2019/05/31 [03:24] 수정 | 삭제
  •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 ㅇㅇ 2019/05/31 [03:08] 수정 | 삭제
  • 현역의 그늘에 가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 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ㅇㅇㅇ 2019/05/31 [03:06] 수정 | 삭제
  • 좋네요 앞으로 가시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유익하네요
  • ㅇㅇ 2019/05/31 [02:42] 수정 | 삭제
  •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강제징용 2019/05/31 [02:16] 수정 | 삭제
  •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든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 병무청미개하다 2019/05/31 [02:14] 수정 | 삭제
  • 사회복무요원들의 외침은 기본적으로 묵살되는게 이나라 헬조선입니다. 저번 헌법소원에서도 상대적으로 현역보다 꿀빤다고 무시당했죠 병력수급의차원이아니라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사건도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들의 의사소통과 정보장을 공개적으로 없애버리겠다는거죠. 독재시절의 언론통제와 다를바가없습니다. 강제노동 최저시급을 주지는못할망정 복무규정에도 있듯이단정하게 품위유지하라는데 미용실 커트비용 벌려면 3일은 출근해어 가능하내요 ㅋㅋ 월급따지면 EU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떤식으로든 노예제도 버리지못하고 운용하겠다는게 이나라 현실입니다. 남성들의 노예짓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답네요
  • 강제징용대한민국 2019/05/31 [02:10] 수정 | 삭제
  •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 ㅇㅇ 2019/05/31 [02:02] 수정 | 삭제
  • 대체군복무라는 탈을 쓴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강제노동인 사회복무제도의 폐지가 촉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00 2019/05/31 [01:50] 수정 | 삭제
  • 꼼수를 쓰면서까지 강제노동을 하려고 하다니...
  • 강제징용국가 2019/05/31 [01:45] 수정 | 삭제
  • 강제징용률 90%가 넘는건 일제시대에도 없던 일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부당한 대우가 없어져야하며 현역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 2019/05/31 [01:45] 수정 | 삭제
  • 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권보장 2019/05/31 [01:36] 수정 | 삭제
  • "누구나 존엄하게" 얼마전 인권의날 기념식에 사용된 표어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엄하게 인권을 보장받고 국제법과 협약이 보장하는 보편적인 인권,노동권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 중정 2019/05/31 [01:33] 수정 | 삭제
  • 대한민국 20대 남성들 너무 고생한다..
  • 강제노동 2019/05/31 [01:20] 수정 | 삭제
  • 이 시대의 아직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먼저 밝혀주는 이런 기사가 요즘 시대에 더욱 빛나보이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ㅇㅇ 2019/05/31 [01:10] 수정 | 삭제
  •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가 바로 바뀌진 않겠지만 변화로 가는 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ㅇㄴㄷ 2019/05/31 [01:05] 수정 | 삭제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기사 감사합니다.
  • 누가 썼는지 2019/05/31 [01:00] 수정 | 삭제
  • 보인다..
  • ㅇㅇ 2019/05/31 [00:56] 수정 | 삭제
  • 유익한 기사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 다람쥐썬더 2019/05/31 [00:52] 수정 | 삭제
  • 선택권 주면 해결된다고? 군입대를 항목에 넣어주고 인심쓰는 척 역겹죠~ 이건 무언의 압박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역시 유사국가 수준 그냥 ilo 탈퇴해라
  • ㅇㅇ 2019/05/31 [00:48] 수정 | 삭제
  • 억울한 저희의 목소리를 듣고 장문의 기사까지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sksk 2019/05/31 [00:47] 수정 | 삭제
  • ILO는 비준하고 싶고, 강제노동은 계속 시키고 싶고 진짜 정부 이중성 오진다. 둘 중에 하나만 하던가ㅋㅋㅋ 그냥 탈퇴하고 무역제재 받던가
  • choice 2019/05/31 [00:44] 수정 | 삭제
  • 기사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대판 강제징용은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 ㅇz 2019/05/31 [00:43] 수정 | 삭제
  • 흑흑 기사 감사합니다
  • 아아 2019/05/31 [00:43] 수정 | 삭제
  • 깨시민적인 기사 감사합니다
  • ㅇㅇ 2019/05/31 [00:41] 수정 | 삭제
  • 아직도 많은 무식한 틀딱들은 편하게 공익한다는 소리를 생각없이 내뱉는다. 아무것도 안해도 불편한 몸이라 공익인데 틀딱들은 뒷돈주고 빠졌다는 헛소리나 쳐해댄다
  • ㅇㅇ 2019/05/31 [00:40] 수정 | 삭제
  • 자국민 강제징용 하면서 일본한테는 배상해라 배상하라~~ 우덜식 징용이랑께~?ㅋㅋㅋㅋㅋㅋ
  • ㅇㅇ 2019/05/31 [00:38] 수정 | 삭제
  • 이런 보도 해주시는 기자분들 덕분에 모르는사실을 알게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거같습니다 더욱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그런시대는 갔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애국 보수 2019/05/31 [00:35] 수정 | 삭제
  • 나 20대 청년인데 내 동년배들은 다 방위 제도 반대한다.
  • Qq 2019/05/31 [00:31] 수정 | 삭제
  • 이 기사를 시작으로 많은 언론에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 Dg108 2019/05/31 [00:31] 수정 | 삭제
  • 후속기사 부틱드립니다
  • 감사랍니다 2019/05/31 [00:29] 수정 | 삭제
  • 기사 써주서서 감사합니다 후속기사 더 써줫으면 합니다
  • ㅇㅇ 2019/05/31 [00:28] 수정 | 삭제
  • 말도안되는 지랄이다 진짜로 무슨 강제징용을 욕하면서 그보다 더한짓을하는가 지랄노
  • 국제기준 2019/05/31 [00:25] 수정 | 삭제
  •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시대적 착오인 강제노동 사회복무제도를 폐지하고 국격을 바로세워야 한다.
  • 폐지하라 2019/05/31 [00:21] 수정 | 삭제
  • 강제노동 시회복무제도 철폐하라!
  • 사이 2019/05/31 [00:20] 수정 | 삭제
  • 기사를 이렇게 써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 코지 2019/05/31 [00:19] 수정 | 삭제
  • 현대판 노예제도 ㄹㅇ..
  • 55 2019/05/31 [00:18] 수정 | 삭제
  • 네이버 입갤 가즈아!!
  • ㅌㅇ 2019/05/31 [00:18] 수정 | 삭제
  • 사랑합니다 이모씨
  • ㅇㅇ 2019/05/31 [00:17] 수정 | 삭제
  • 여느 공갤러와는 다른 그대는 그저 빛..
  • ㅇㅇ 2019/05/31 [00:16] 수정 | 삭제
  • 이모씨.. 당신은 그저 빛빛..빛
  • ㅇㅇ 2019/05/31 [00:13] 수정 | 삭제
  •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 바꾸세요 2019/05/31 [00:11] 수정 | 삭제
  • 불쌍한 공익들 괴롭히지말고 공익폐지하세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남의 나라보고 강제징용이니 뭐니 할시간에 스스로 부끄러운 점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 ㅇㅇ 2019/05/31 [00:10] 수정 | 삭제
  • 이게 기사고 글이다. 이런 기자야말로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다.
  • 억울한 인민 2019/05/31 [00:09] 수정 | 삭제
  • 건장한 여성들을 두고 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국가에 검증받은 장애인들을 대중교통 노약자 배려석 증명카드를 주는 식으로 배려해야할 판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시급의 4분의 1도 주지않고 강제노동 시키는 이유를 알 수 없네요... 이제 부터라도 반성을 해야할 시기가 아닐까요?
  • ddd122 2019/05/31 [00:07] 수정 | 삭제
  • 기사 잘 읽었습니다 응원합니다
  • Disbeo 2019/05/31 [00:06] 수정 | 삭제
  • ㅋㅋㅋㅋㅋ월30주면서 잡일시키면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하에 부려먹는 노예제도 ㄹㅇㅋㅋㅋ 민주당원들이 일본 강제징용을 욕할자격이있나싶다 ㅋㅋㅋㅋ최소한 소수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정부라면 이런건 좀 고쳐줘야하지 않냐;양심이있으면 진짜 공익끝나면 바로 탈조선한다 ㅈ같은나라
  • ㅇㅇ 2019/05/31 [00:05] 수정 | 삭제
  • 유익한기사 잘봤습니다
  • 폐지하라 2019/05/31 [00:02] 수정 | 삭제
  • 하.. 오늘 또 요양원 갈 생각하니 우울하네요 ㅠㅠ
  • Hdm216 2019/05/31 [00:00] 수정 | 삭제
  • 병무청의 인권탄압 자유권침해 잘봤습니다. 20대 몸 아픈 청년들의 소통의 장마저 저렇게 하다니 이 나라는 정말 썩었군요 하루빨리 제도를 폐지해야합니다
  • BaBaPaPa 2019/05/30 [23:56] 수정 | 삭제
  • 신체, 정신에 하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노예로 쓰고 있네ㅋㅋ 공무원들은 하는거 없이 월300주고 공익들은 공무원 똥처리 하게끔 하고 월30주는 쓰레기 제도ㅋㅋ 철폐해라 ㅋㅋ
  • 독자의견 2019/05/30 [23:54] 수정 | 삭제
  • 남자 키162.7에 몸무게 37.7조차 강제로 끌고가서 노역 시키는 유사국가 빨리 개선 되길..
  • ㅇㅇ 2019/05/30 [23:52] 수정 | 삭제
  • 유익한기사 잘보고갑니다
  • ㅇㅇ 2019/05/30 [23:51] 수정 | 삭제
  • 이게 뉴스지
  • 개추 2019/05/30 [23:50] 수정 | 삭제
  • 감사합니다, 인권 최하층 사회복무요원의 기사를 다뤄주셔서
  • ㅇㅇㅇㅇ 2019/05/30 [23:48] 수정 | 삭제
  • 이 시대의 참된 기자
  • Uety 2019/05/30 [23:47] 수정 | 삭제
  • 공익들 불쌍하네 최소한 최저시급이라도 좀 챙겨줘라
  • ㅇㅇ 2019/05/30 [23:47] 수정 | 삭제
  • 이 제도 덕분에 조선 사민의식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또 나라꼴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해서 이민가게끔 동기부여를 잘 해주었네요 대한민국
  • 주홍글씨 2019/05/30 [23:47] 수정 | 삭제
  • 기사님 감사해요. 글 잘 읽었어요.
  • 20 2019/05/30 [23:47] 수정 | 삭제
  • 20대 청년은 노예가 아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 진안 2019/05/30 [23:46] 수정 | 삭제
  • 너무 잘 읽었습니다
  • ㅇㅇ 2019/05/30 [23:45] 수정 | 삭제
  • 20대 남성인권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 Sjaq 2019/05/30 [23:43] 수정 | 삭제
  •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 ㅇㅇ 2019/05/30 [23:43] 수정 | 삭제
  • 진짜 공익들 왜 그렇게 만들려고하는지모르겟네
  • ㄱㄴ 2019/05/30 [23:42] 수정 | 삭제
  • 20대 청년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 ㅇㅇ 2019/05/30 [23:39] 수정 | 삭제
  • 공익 강제노동 폐지가 좀하자
  • ㅇㅇ 2019/05/30 [23:10] 수정 | 삭제
  • 사건 맥락, 사회복무요원 당사자들의 내부 여론,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이해 모두 완벽한 기사.
  • ㅇㅇ 2019/05/30 [23:08] 수정 | 삭제
  • 충실하고 유익한 내용의 기사 정말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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