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치장이 아니다

시사주간 편집국 | 기사입력 2019/06/05 [08:46] | 트위터 아이콘 44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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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치장이 아니다

시사주간 편집국 | 입력 : 2019/06/05 [08:46]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일부 장관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18개 부처 장관들을 다 만난다는 계획이다.

 

장관들을 격려하고 추경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미로 마련한 자리라고 둘러대지만 내년 총선에 대비한 모임이라는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지난 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남을 계기로 아예 대놓고 총선 채비에 나선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노골적인 관권선거” “공무원 군기 잡기라고 비판했다.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사회관계부처 장관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 윤관석(왼쪽부터 시계방향) 민주당 의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정 의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성환 의원. 사진 / 이원집 기자

 

그런데 이 장관들은 민주당을 위한 장관이 아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만든 자리다. 국민이 돈을 내 월급을 주고 판공비를 주고 자가용까지 제공한다. 공무원은 엄정중립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게 정서고 법이다. 이건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불편부당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며칠전 한국당이 강원도 산불피해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자고 했을 때 참석을 요청한 6개부처 차관들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불참을 했다. 그것도 참석 의사를 밝혔던 일부 부처 차관은 회의 직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한전 김동섭 부사장은 회의 5분 전에 "그렇게(불참이) 결정됐다"고 한 뒤 나타나지 않 았다고 한다.

 

이건 백번양보해도 야당 무시이며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다. 야당은 국정의 파트너로 국민을 대의(代議)한다. 더군다나 산불 문제가 아닌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걷어 차버렸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한다는 정의는 치장이 아니다. 물론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들의 눈길은 민주당과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민주적 정당체제가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일을 벌이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정부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여 엽관주의의 폐해 및 정치적 남획으로부터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다름 아닌 촛불정부라는 이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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