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질병분류, 국내 도입 멈춰야”

이원집 기자 | 기사입력 2019/06/10 [12:48] | 트위터 아이콘 44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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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질병분류, 국내 도입 멈춰야”

이원집 기자 | 입력 : 2019/06/10 [12:48]

10일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및 게임업계 단체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와 한국 정부 및 국내 의학계의 해당 기준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 질병코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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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이원집 기자] 한국게임개발자협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 및 정부·의학계의 해당 기준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게임 질병 코드의 섣부른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 게임 중독 논문들이 사용하는 중독 진단 척도는 20년 전 개발된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IAT, 1998)이자 게임 행위-중독 간 인과요인 분석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게임은 좋은 것이나 치료가 필요한 중독의 원인’이라는 중독정신 의학계의 주장은 해괴한 논리”라며 “전체 국민 중 67%가 이용하는 게임은 건전한 놀이이자 영화나 TV, 인터넷, 쇼핑, 레저 스포츠처럼 취미·여가 문화 중 하나일 뿐”이라 비판했다.

 

이어 “미국, 한국, 일본 대표 모두 진단 기준에 대한 우려와 후속적인 추가 연구의 지속성을 언급했다. WHO 내부에서도 미국정신의학회(APA)가 우려하는 연구 자료의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의학계에서 지적한 사실을 언급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내 중독정신의학계를 향해 “재정적 결핍을 이유로 게임중독이라는 가상의 질병을 만드는 과잉 의료화와 신규 의료 영역을 창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고 있다”면서 “게임이용장애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미취학·취학생들을 잠재적 대상으로 하고 해당 현상 명칭조차 학계 내부에서도 결정치 못하고 있다. 이는 학계 합의의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협회는 “게임 과몰입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자료 등을 근거로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게임 과몰입 관련 논문 가운데 89% 이상은 게임을 ‘행위 중독의 요인’이라는 프레임”이라며 게임이용장애 진단의 근거로 쓰인 의료계 논문의 편향성을 비판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와 더불어 한국인디게임협회, 넥슨 노동조합 스타팅포인트,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 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 등이 함께했다. SW

 

lwj@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이원집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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