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카드 종이영수증 미출력 위법 아냐”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6/11 [10:04] | 트위터 아이콘 44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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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카드 종이영수증 미출력 위법 아냐”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6/11 [10:04]

11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에서 영수증 발급형태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전자 발급·교부한 경우 카드 종이영수증 미출력·미교부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금융 당국이 카드결제 종이영수증 발행 의무화를 완화한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관련 유권해석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수증 발급형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전자 발급·교부한 경우 종이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거나 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원은 이번 기재부 답변을 통해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매년 발급건수 및 비용 증가와 자원낭비, 환경호르몬 노출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 해석했다.

 

한편 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결제 건수는 170억6000만건, 발급된 카드결제 종이영수증은 129억장에 561억원의 발급비용이 소모된 것으로 집계됐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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