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묻다⑬] 여영국 “정치가 변해야 민생이 변한다”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15:26] | 트위터 아이콘 44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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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묻다⑬] 여영국 “정치가 변해야 민생이 변한다”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7/18 [15:26]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故 노회찬 의원님은 제게는 아픔이기도 하면서 채찍, 이정표, 방향과 같다. 그분이 못 다 이룬 것들을 이어가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노 의원님의 ‘고등학교 무상교육법’, ‘정리해고 제한법’ 등 생전 발의하신 법안과 지역 시민, 국민들께 약속한 여러 과제들은 그 분을 대신해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여영국 정의당 의원에게 故 노회찬 원내대표는 삶이자 채찍, 이정표, 방향이다. 4·3 창원 보궐선거 역전승의 주인공이자 대한민국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 의원에게 그가 보는 한국 정치와 민생을 물었다.

 

아래는 여 의원과의 일문일답.

 

-4.3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의원직을 맡은 지 약 100일이 지났다. 소감 한마디를 한다면.

 

두 달 넘게 국회가 안 열려서 답답하고 불안했다. 국회의원 당선된 후 올라왔으나 당선 직후 본회의장에서 선서 한 것 외에는 한 번도 국회가 열리지 못해 답답했다. 그래도 어쨌든 열리니 마음은 조금 놓인다. 100일간 수많은 일들이 생겼다. 3년 된 초선 의원들도 “자기들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법안·정책·예산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이란 말을 허투루 써서는 안된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8월 임시회,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니 국정감사, 예산심의에 집중한다. 그 과정을 통해 잘잘못을 가려내고, 특히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러 정치 세력 간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 입법을 둘러싼 충돌이기에 그 충돌이 나쁜 충돌까지는 아니겠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故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의 추모 1주기 행사가 시작됐다. 개인적으로 어떤 심정을 느끼는지.

 

이번 추모제 주제는 ‘그리운 노회찬, 함께 꿈꾸는 세상’이다. 이 (의원실) 공간은 노 의원님께서 쓰시던 공간이기도 하다. 노 의원님께서 걸어온 길이 워낙 큰 걸음이었기에 1주기를 맞이하며 더욱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을 떠나보내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 마음으로 떠나보내지 못한 것 같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컥울컥하는데, ‘노회찬’ 이름 석 자만 올려도 다른 말을 이어가기 힘들기도 하다. 

 

세월이 지나야 해결되기도 하겠으나 노회찬이라는 존재는 저 개인에게는 특히 아픔이기도 하면서 채찍, 이정표와 같은 존재로 있기 때문에 늘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그 존재감을 더욱 더 느낀다. 그 분은 나의 방향이기도 하다. 그 분의 빈자리에 돌어왔고 그 분께 (창원)지역에 출마하라고 모신 당사자이기에 그분이 못 다 이룬 것들을 온전히 대체할 순 없겠으나 이어가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법’, ‘정리해고 제한법’ 등 노 전 원내대표가 생전 발의한 법안들을 추진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의지란.

  

선거할 때 남은 임기동안 ‘제가 어떤 법을 발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했다. 오직 노 의원님이 발의하고 추진하다 못 다 이룬 것들을 이어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제 핵심공약이었다. 지역 시민들과 국민들께 약속한 여러 과제들을 제가 그 분을 대신해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고교 무상교육법,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으로 알려진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이다. 고교무상교육법은 노 의원께서 먼저 초중고교육법 개정안으로 발의하셨다. 저는 거기에 기초해 재정을 뒷받침하는 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최저임금 조정이 240원 인상으로 그치고 정부 또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모든 경제적 어려움의 책임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국민-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자 한국의 천박한 자본주의, 천박한 정치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인권 정책인 최저임금의 문제를 경제논리로 바라보는 시각은 ‘갑질’ 경제를 눈감고 방치한 채 이야기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제 등 고교체제 개편 계획이 연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후퇴하는 교육 개편 추진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분석하는지.

 

참 답답하다. 자사고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 후 일반고로 전환할 것이라 공약한 사항이다. 이를 국정과제로 구체화해 3단계에서 이 같이 하겠다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다. 그 기한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했으나, 이를 2020년으로 연기했다. 정책연구,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연구한 것은 없어 2020년으로 연장된 3단계 고교체계 개편안도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닌가 생각한다. 2020년이면 집권 후반기다. 이 갈등이 심한 개혁과제는 어느 정부든 초반에 힘이 있을 때 밀어붙여야 할 과제다. 그래서 문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후퇴했고 포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자사고는 사실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활성화됐다. 설립 취지와 달리 귀족학교, 특권학교라는 별명처럼 재산이 있는 집안의 자녀만이 갈 수 있었으며 고급 입시학원으로 변질됐다. 그래서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자는 것이 기본취지였다.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자 그런 기득권 세력에 (정부가) 밀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국립대병원 파견노동자, 대학 강사의 노동 실태 문제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를 말한다면.

 

국공립이던 사립이던 대학과 병원은 가장 공공성이 높은 기관이다. 특히 병원의 경우 생명을 다루는 곳으로 의사, 간호사, 의료 폐기물 청소업자, 환자를 이송하는 사람, 전체 병원 시설 관리자, 환자들의 밥을 만드는 사람들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일한다. 모두 어느 하나가 중하고 어느 하나는 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의사가 가장 최상층에 있고, 그 다음이 간호사 등 이런 순서로 지어져 있다.

  

가장 힘든 일을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공적 영역에서 바꿔야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불평등·차별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부터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왔으나 잘 되지 않았다. 문 정부도 국정과제 1호처럼 이 과제를 내 걸었으나 그 추진의지는 가면 갈수록 뒤떨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대학의 경우 정교수가 있으면서 동시에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년트랙 교수, 강사 등이 층층이 나뉘어 있다. 오히려 일은 강사들이 더 많이 하는데 임금은 적게 받고 고용은 불안하다. 공공기관의 노동시장이 오히려 더 불안해있다. 이를 바로잡고자 강사법을 개정해 이미 2011년도에 내놓았으나 그 시행은 4번에 걸쳐 중단돼왔다. 이 분들의 문제를 개선해야한다는 그 필요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에 이어 문 정부에서 합의해 시행 하려는 것이다.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그동안 소규모로 진행돼오던 강의를 폐지하고 수백명의 대규모 강좌로 만들어냈다. 그 결과는 강의의 질 저하, 다양한 강의가 사라져 강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학습 역량과 기회가 저하됐다. 따라서 강사들도 일자리를 잃는 부작용이 여럿 나타났다.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다.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전혀 그렇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함이 있다고 본다. 대학교육을 민간시장에 맡겨놓으니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렇기에 이 문제에 더 주목해야한다고 본다.

  

-내년 최저임금 조정이 240원 인상에 그치면서 정부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선언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슬로건 퇴색이 현실화됐다는 반발이 큰 상황인데, 이에 대한 본인의 총평이란.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 10위권이라 하나 그 모든 경제적 어려움의 책임전가를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국민들-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운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다. 권력, 경제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의 어려움을 전부 그분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기의 것을 내려놔야할 기득권이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이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한국의 천박한 자본주의, 천박한 정치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의 문제를 ‘왜 경제논리로 바라보느냐’는 성격, 시각, 태도 등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큰 축이자 절반 이상의 어떤 수단이 마치 최저임금인 것처럼 정부와 정치권, 경제권에서 바라보는 것이 큰 문제다. 원래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사회가 IMF 경제 위기가 오기전인 1995년도까지 상위 10%의 부의 크기가 전체 소득의 29%정도였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48%까지 커지는 등 대한민국 사회의 빈부격차라는 사회적 문제는 심각하게 커졌다. 최저임금 정책은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인권 정책의 일환이자 사회정책이다.

  

이를 경제정책으로 포장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니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든다, 기업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경제 논리적 시각이 최저임금 대상자들에게 경제위기의 주범인 것처럼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천박한 권력, 경제기득권의 사고가 빚은 참사다.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를 병들게 하고 심한 빈부격차를 만든 주범은 원청과 대기업에 모든 경제성장의 열매가 집중되고 밑으로 내려가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은 것이다.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에 지급 예정을 늦추고 경영여력을 어렵게 하면서 되려 대기업과 원청은 살찌우는 ‘갑질’ 경제를 바로 잡는 것이 오히려 최저임금 등 이런 것들의 부작용을 생기지 않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다. 이를 눈감고 방치한 채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용납할 수 없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총선과 관련 국민에게 ‘경제 민주화’, ‘경제 불평등 해소’ 슬로건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의 심한 불평등 구조는 자산의 재분배, 최고임금제, 갑질 경제구조 개편 등을 제도화 시켜 해소해야한다”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 해소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정의당은 충분히 이를 이뤄낼 수 있다. 불평등 해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실현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윤소하 원내대표가 2주 전 택배 테러를 받은데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우익 정치권에서 정의당을 향한 이러한 최근의 일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사법개혁, 정치개혁,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개혁적인 태도에 대해 정의당만큼 질타해온 정당이 없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윤 원내대표처럼 자기들의 불안감 표현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한 것이라 보며, 역으로는 정의당의 역할과 존재감이 그만큼 자신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본다.

 

최근 패스트트랙을 갖고 윤 원내대표가 조사받았다. 국회의원이라고 누구든 조사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 특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한국당은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양 ‘야당 탄압’이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오히려 정의당은 피해자이면서도 경찰의 소환요구에 당당히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대표는 어제 ‘야당탄압’, ‘출석놀이’라며 “경찰이 야당탄압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입법부 존재를 부정하는 한심한 형태”라고 말했다. 이는 정말이지 (과연) ‘혼이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입법부가 잘못을 저지르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면책이 어디 있나. 그동안 특권만 누려오던, 정말 국민과는 동떨어진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어제의 발언 보며 제가 딱 하고 싶었던 한마디가 있었다. “나경원, 떨고 있니?” 불안함의 표현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본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처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겉으로는 말을 세게 하나 속으로는 엄청 떨고 있다. 어제 논평 하나를 냈다. ‘영등포 경찰서에는 뒷문도 있다. 국민 보기가 부끄럽다면 뒷문으로 다녀오라.’

 

-지난달 28일 민주당에서 심상정 대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교체하려 한 이른바 정의당 ‘패싱(Passing)’에 대해 당은 ‘배신의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이 있었다. 최근 당 내 기류는 어떤 상황인지.

  

민주당은 국회정상화를 이유로 그 조건에 심 대표의 정개특위장을 한국당에 제물로 줘버렸다. 이것은 ‘정치개혁을 포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분노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의당과의 상의 여부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본질적인 것은 정치개혁 의지를 꺾은 것 아니냐는 점에 대한 질타다.

  

그래서 정의당은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을 과연 집권당이 성사시키겠단 의지가 있는지 이를 분명히 보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요구다. 이와 관련 오늘 민주당에서 홍영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정개특위장으로 내정했다. 홍 전 원내대표가 맡은 것도 다행이라 생각한다. 8월 중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번 더 말씀 드리고 싶다.

  

-향후 정의당이 총선에서 국민에게 ‘경제 민주화’, ‘경제 불평등 해소’ 슬로건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지. 

 

대한민국의 불평등 구조는 너무나 심하다. 경제성장의 과실은 여전히 재벌, 대기업, 부자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 중 부동산 문제로 인한 자산의 격차가 가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의당은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원칙을 분명하게 하고, 그 나머지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매겨 그 세금으로 가장 하층에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주거정책이나 주거복지에 쏟는 자산의 재분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제 경기도에서 최고임금제를 통과시켰다. 이 사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처럼 위의 임금은 줄이고 밑의 임금은 올려야한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CEO든 누구든 최저임금의 10배나 가져갈 정도로 넘어서는 것은 과한 것이라 본다. 그런 점에서 각 지역 공공기관도 ‘살찐 고양이법’ 같은 최고임금 제한법이 최저임금의 7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제도를 통해 불평등 문제를 제도화해 해소시켜야 한다. 

 

갑질 경제구조 개편은 강력한 입법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 본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국민의 선택을 받아 독자적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저는 충분히 정의당이 이러한 정책을 중심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도, 민생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 의원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라는데 주목하시고 평생을 바른 정치, 진보 정치를 위해 헌신해오셨다. 지금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개혁이란 것은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상황을 목도를 하고 있다. 

 

민주당도 계속 개혁에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여전히 촛불로서 국민들은 이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좀 더 정의로운, 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바꾸고자 열망을 나타냈으나 이것이 변하지 않고 있다. 가장 변화를 추동해야하는 곳이 국회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촛불의 대표 정치세력으로서 불평등 해소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요구를 실현해내고자 한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를 선택의 기준으로 정의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십사 부탁드린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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