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선 확보 실패했으나 포기하지 않는다

“야당과 합의를 도출하기위한 토론회가 심화될 것”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기사입력 2019/07/22 [05:37] | 트위터 아이콘 44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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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헌선 확보 실패했으나 포기하지 않는다

“야당과 합의를 도출하기위한 토론회가 심화될 것”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입력 : 2019/07/22 [05:37]

사진 /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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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은 과반 의석을 무난히 확보했으나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다.

 

NHK,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의 집계에 따르면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이 71(자민당 57, 공명당 14)을 얻었다. 개헌 지지 세력인 일본유신회는 10석을 얻어 총 81석에 달했다.

 

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으나 개헌안 발의선인 164석에는 4석이 부족했다.

     

어젯밤 NHK가 전국 약 1700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5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에서는 자민·공명 양당이 최고 77석을 확보해 일본 유신회의 11석과 함께 3분의 2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85석 확보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상이 빗나간 셈이 됐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NHK 연설에서 유권자들이 정치적 안정을 선택했고 우리는 꾸준히 우리의 정치를 수행하는 임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 개혁을 제안하는 데 필요한 3분의 2의 찬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야당 진영과의 합의를 도출하기위한 의회 토론회가 심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다. 야당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개헌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으로 무소속 의원(9)이나 국민민주당(5석)을 설득해 개헌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하원에서는 이미 개헌선인 3분의 2를 차지하고있다.

 

도쿄대학의 유치야마 정치학 교수는 교토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보수(개헌안 찬성) 진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헌법을 개정한 총리로 역사에 남고 싶어 이번에는 9조를 버리고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언했다.

  

의회가 야당 진영의 지지를 받아 헌법 개헌안을 승인한다고해도 정치 분석가들은 나라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쉽지는 않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20219월 자민당 총재직을 마칠 때까지 경제 회복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 자신의 오랜 목표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아사히TV의 참의원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부정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다. 이런 협정에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오는 9월초 내각 개편 및 자민당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최대 초점은 아베 정권의 ‘3개 기둥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거취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선거결과에 힙입어 아베 총리가 한일 갈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봤다. 개헌 정국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한국과의 긴장관계를 부각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투표율은 NHK에 의하면 48.80%50%를 밑돌아, 국정 선거로는 전후 2번째로 낮았다. SW

 

psj@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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