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묻다⑭] 권은희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의 리더십과 혁신”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7/24 [17:19] | 트위터 아이콘 44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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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묻다⑭] 권은희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의 리더십과 혁신”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7/24 [17:19]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자 내부의 청렴문화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고 결정한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 강조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2017년 제천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수 해가 지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소방사무의 국가화를 외치는 이가 있다. 광주의 딸이자 행안위 간사로 맹활약하고 있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그가 말하는 공정한 정치를 들어봤다.

 

아래는 권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입법 예고되면서 지난해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꼭 필요한 법이라 본다. 공직자 내부의 청렴문화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고 결정한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 생각했다. 실제 UN, OECD, 미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이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19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 직무관련성 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 핵심적인 부분들이 법 제정과정에서 빠져버렸다. 제정취지가 거의 몰각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본다. 

 

20대국회에서는 꼭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다시 제정법에 넣는 작업이 이뤄져야한다. 촛불 이후 한국사회 내 부패·부정과 이에 대한 분노가 표면화되고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요구가 많이 높아져있다. 실제 얼마 전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구입 과정만 보더라도 이해충돌 방지규정에 의해 사전적으로 충분히 신고되고 제어됐으면 손 의원의 일련의 활동들이 국민으로부터 의심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이제 이런 일은 막아야한다고 본다.

  

-앞서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대해 ‘트랩을 숨겨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합의문이 작성되는 정치적 배경이나 이유는 무엇인지.

  

여·야 간에 지금껏 국회에서 만들어진 모든 합의문에서 트랩이 없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완벽하게 합의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도를 트랩으로 만들어 합의문에 숨겨놓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진다. 그럼에도 이런 합의문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여야 누구든 본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이런 합의문을 작성한다. 그 일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이런 트랩은 해결돼야하는데 이것이 해결돼 일이 잘 마무리되는 경우는 국회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최근 만들어진 합의문만 보더라도 추경안 처리, 정개·사개 특위위원장 이후 소위 위원장 선임 등 모든 것들이 트랩으로 숨겨져 있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가 문은 열었지만 합의문에 담겨진 추경, 민생법안 등 완벽한 구성은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와 올해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여론에 올랐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소방공무원을 보는 시각에는 소방공무원들이 활동한 것에 있어 위험에 상응하는 처우·복지가 이뤄져야한다는 측면과, 국민들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를 받아야한다는 측면이 다 고려돼야한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돼있는 소방사무도 자자체의 재정여건,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사무의 수준 및 물적·인적 정비수준 등이 다 달라진다. 또 이로부터 국민들은 차별된 소방서비스를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래서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하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수준의 안전·보호 서비스를 받고,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그 과정 속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복지 등 부분도 점진적으로 향상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진행과정에서 여당은 ‘정부여당안에 찬성하면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화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고, 이에 반대하면 ‘소방처우를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입법을 정치 프레임화했다. 이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정치적인 행위라 보고 많은 분노를 느꼈다. 여당 안은 정말 중요한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하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소방공무원만 국가공무원화 하는 계획이었다. 그나마 그 재정계획도 2년 치 신규 인력에 대한 계획만 있고 그 이후는 없었다. 이렇게 되면 몇 년 전 가장 크게 벌어진 누리과정예산처럼 지방과 국가가 서로에게 재정책임이 있다고 보고 서로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는 사태가 2년 후 재발될 것이다. 

 

뻔하게 발생될 다툼이 예상됨에도 그 안에서 희생돼야할 국민의 안전은 도저히 여당의 안으로 소방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여당에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했으나 완강히 거부당해 속도가 더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견을 담아서 좀 더 진전된 안으로 현재 합의 의결은 다행히 이뤄진 상황이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자 내부의 청렴문화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고 결정한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 강조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유족의 책임 규명 요구가 청문회에서 보고회로 축소되고 도지사 불참으로 불발되기도 했다. ‘참사가 정당 간 정쟁거리로 취급된다’는 지적도 있다. 

 

제천 화재 참사를 보고 소방의 국가직화 법안이 결코 여당안에서 머물러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소방사무를 자치사무로 놓고 총력 대응을 할 때 화재 지휘권을 국가기관인 소방청장이 가져가서 운영하면 이후 대응이 잘못될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 이런 우려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제천 화재 참사다. 지금 여전히 충청북도는 책임을 떠넘기면서 유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잘못 인정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 참사를 보고 정말 소방사무가 국가로 일원화돼 국가가 예방하고, 관리 감독하고 책임지는 일원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느꼈다.

  

이론적으로는 지자체가 평소에는 주민들과 밀착해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소방청이 지휘권을 이양받아 대응하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단계별 화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관리감독과 지휘시스템이 늘 점검되고 관리되며 반드시 아무 문제가 없어야한다. 그런데 제천 화재 참사를 보면 평소의 관리가 제대로 안됐다. 무전이 완전히 먹통이었다. 소방이든, 경찰이든, 군이든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상황에 대응하려는 조직이라면 평소에 무전은 정말로 잘 관리돼야하는 주요 핵심 장비 중 하나다. 이론의 맹점이 바로 이것이다. 실제 제천 참사를 보면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 이것이 지금 시스템의 문제이자 책임 전가의 문제로 변했다. 그래서 저희 행안위에서 지자체가 무엇을 소홀히 하는 등 문제를 짚어낸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점을 다시금 강조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 등 사개특위에서 다뤄지는 법안에 대해 현지 실무자들을 만나면 다들 “사개특위에서 다뤄지는 법안들은 이론적·학문적·이념적 관점이 아닌 실무적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져야한다. 왜냐면 이것들이 실무적으로 꼼꼼히 맞춰지지 않을시 그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가고, 이를 회복하는 것도 매우 힘들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신다. 제가 정확하게 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바 중 하나도 바로 이것이다. 검경수사권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등 이런 것들은 이념적·학문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무적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문제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있어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부실수사로 무혐의 종결을 시키는 사건에 대해 실무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전혀 없다.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지휘권이 없기에 경찰도 이를 보완할 수도 없다. 여당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하나 검찰이 재수사 요구할 시 경찰이 또 무혐의로 종결내면 이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에 경찰은 이를 보완하는 내부적인 수사 통제·보완 시스템을 갖춰야 하나 지금까지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아니었기에 이런 부분들은 전부 검찰 수사에 의해 보완돼왔다. 설령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실제로 보완할 인적·물적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에 일단 수사권만 조정 해놓고 마냥 시스템 보완이 갖춰지길 기다려야할 순 없다. 그 과정 속에서 부실수사로 무혐의 처리되는 사건들은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줄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경찰에 계획 설립을 세울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다. 이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문제가 아닌, 부실 수사를 막는 입법·제도적·실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 부분을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울산 지검장이 지적한 부분이다. 다 실무적인 시각에서 지적한 것이다. 다만 문제의식은 다 같았으나 해결방식은 각각 달랐다. 문 전 총장, 울산 지검장은 검찰 수사지휘권 유지를 방안으로 제시했고, 저는 경찰 내부 시스템 방비를 제안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의 사개특위 위원장직 임명으로 개혁법안의 향방이 위태롭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저희 당이 강경한 입장이고, 여당과 자유한국당, 현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같은 상황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고 직접수사를 유지하는 수준정도다. 저희는 검사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라 본다. 형사재판에서 실질적인 공방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 현재 수사시스템은 검사실에서 피의자가 말한 부분이 전부 증거로 인증되는 시스템이라 피의자의 방어권이 현저하게 약화된다. 반면 저희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 관철된다면 앞으로는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반면 여당과 검찰이 다들 이 부분에서 소극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문제가 있을 것이라 본다.

 

공수처는 현재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과 제 안이 올라가있다. 하지만 제 안이 훨씬 뛰어나다. 어떤 안이든 사개특위에서 안이 단일화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본다. 백 의원의 안은 제가 보기에는 무의미한 법안이다. 공수처 설치안의 취지가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공공성을 확보하는 의지를 담은 법안이라면, 백 의원의 안은 전혀 이에 기여하지 못하는 안이다. 윤 청장이 이렇게 말했다. “공수처 관련 우리 한국사회에서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찬성하겠다.” 그런데 그 총량을 유지해야한다는 그 말이 정말 중요하다. 현재의 총량도 수사기관의 정치화, 입법 미비 등으로 사실상 부족하다. 반면 백 의원의 안은 수사 총량을 훨씬 줄이고 수사 총량도 제대로 반부패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 왜곡되게 운영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그렇기에 저희 당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민주당도 저희 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개혁적인 안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부패의 총량은 일단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줌의 수사관을 가진 기관이 부패수사를 한다고 할 시 전국의 검경 조직을 대체할 인적·물적 역량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총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조직 규모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완책도 없다면 수사의 총량은 차이가 날 것이다. 이를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저희 당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수사대상으로 넣었다. 

 

부패라는 것은 수사의 영역으로 두어지나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부패인지, 용납할 수 있는 관행인지 그 수준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따라 계속 변해간다.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반부패법의 개념이 모호해 법제화하기 어렵다는 주장의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국민들의 반부패 수준이 높아가기에 규율해야하는 행동 대상들도 지속적으로 변동된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기소심의위원회에 담아 국민들의 의식수준, 부패수준을 연계시켜 가려했다. 

 

바른미래당의 ‘제3지대’ 비전 제시와 관련한 질문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현실은 대한민국 현실의 완벽한 축소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의 리더십이자 기존의 정치가 하지 않은,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혁신적인 모습”이라 말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최근 바른미래당 당내 지도부의 갈등이 전보다 더 깊어지고 있다. 

 

혁신위 출범 때도 당내 의원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기본적으로 누구를 탓하거나 어느 쪽의 잘못, ‘당내 계파가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떠나서 당대표라면 당내 분열상황, 계파 상황을 통합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한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다. 당대표가 입으로 당내 일부 세력들을 ‘반격 세력’이라 부르고, “한국당과 연대하고 통합할 생각밖에 없는 세력”이라 부르고, 당대표 뜻에 쫓아오지 않는 당직자들을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대표가 이미 통합과 혁신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나서 혁신위가 출범했기에 당내 누구도 혁신위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이고, 예측한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다. 혁신과 통합의 의지를 당대표가 되시던지, 아니면 현재처럼 그 의지가 없다면 당대표를 그만두시던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본다.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현재 바른미래당이 제3당, 제3지대라는 비전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보는지. 

 

바른미래당과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바로 혁신과 통합이다. 저는 바른미래당의 현실이 대한민국 현실의 완벽한 축소판이라 본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하게 분열돼있다. 기존의 분열, 지역·이념·계층 간 분열 등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도 당 안에서 이념, 지역, 신·구세대 간의 다름이 다름으로 인정되지 않고 틀린 것으로 인정돼 분열이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그런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당대표는 혁신과 통합이 아닌, ‘당신들이 틀렸다, 반개혁’이라 선긋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의 리더십도 혁신과 통합이 아닌 자꾸 분열을 이야기한다. 프레임을 만들어 “우리는 평화통일 지향하고 너희는 냉전을 추구한다”, “우리는 반일애국이고 너희는 친일매국” 이런 식의 리더십으로 분열을 이루고 있다. 바른미래당에 필요한 것은 통합의 리더십이자 기존의 정치가 하지 않은,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혁신적인 모습이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것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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