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는 왜 핵무기 가지면 안되는가

시사주간 편집국 | 기사입력 2019/08/02 [06:12] | 트위터 아이콘 4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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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는 왜 핵무기 가지면 안되는가

시사주간 편집국 | 입력 : 2019/08/02 [06:12]

 사진 / 조성중앙TV 캡쳐


미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일과 위기 상황 때 비전략 핵 능력을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방법을 제시했다.

 

묘한 시점에서 나온 보고서라 관련 당사국 이목을 집중시켰다. 나토 회원국 중 독일·터키·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는 150~200기의 미 전술핵(B-61)이 배치돼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에 따라 핵 사용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핵 통제권을 공유하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 등 대외적인 압박을 견뎌야 한다. 그러나 핵공유론을 내놓은 미국방대학의 주장에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리 이웃 중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북한은 핵탄두 3060발을 보유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일본 교도 통신은 지난달 말 향후 30년간 핵 확산 위험이란 글에서 한국은 왜 일본과 동일한 핵연료 재처리 활동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 기사처럼 정말 우리는 왜 핵을 가지면 안되는 것일까?하는 의문이 인다. 사실,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따지면 미국, 러시아(구 소련)등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틀안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뉴욕타임즈는 얼마 전 미··3국 정상의 관계를 함께 하는 목적은 각자 매우 다르지만 때로 이해가 맞아떨어지기도 하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트리오의 스트롱맨 댄스’”라는 표현을 썼다.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신들 뜻대로 한다는 말이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달 31일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만이 아니다. 포괄적 안보개념에 근거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북한 만 우리의 적이 아니라 일··러 모두가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다. 이들이 구한말처럼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충족되면 이 나라는 또 다시 풍전등화의 상황이 된다.

 

핵개발이나 공유 등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되고 동북아 핵무장이 확산하는 계기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비핵화를 주장한다면 주변 나라들의 핵도 다 없애고 공평하게 게임을 하자고 요구해야 한다. “왜 그들은 가져도 되고 우리는 가지면 안되는가?”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 힘의 균형이 이뤄지고 억지력이 생겨 오히려 동북아 평화 시스템이 마련될 지도 모른다.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없다면 미국과 전술핵이라도 공유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존립 자체를 최우선시해야 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라 했다고 한다. 공자님 같은 말씀이지만 제 나라를 지키는데는 역부족이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에 지지를 보냈다. 우리나라를 지킬 무기를 함께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는데 싫다고 하는 것은 바보 짓이다. 살아 남는 방안을 마련하고 후일을 도모하는 것은 지구상 모든 동식물들도 갖는 생존방식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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