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황채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8/02 [10:09] | 트위터 아이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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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황채원 기자 | 입력 : 2019/08/02 [10:09]

사진 /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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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혜택을 없애면서 수출 규제에 이은 또 하나의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한국에 가한 것이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서로의 입장차만 보여준 채 끝났고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우리 국회 방일단과의 면담을 거부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이미 기정사실로 굳혀진 상태였다.
 
각의 결정과 공포를 거쳐 8월말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확정된다면 일본과의 수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와진다. 식품이나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일본의 개별적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완전 수출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수출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로서는 비상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규제 적용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혼란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산화 대체가 어려운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함께 탄소섬유, 2차 전지 등이 일본의 다음 카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일간의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외교회담을 마친 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안보상 이유로 취한 것이라면 우리도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일본에) 전했다"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도 맞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올 추경 예산 5조8000억원 중 2천732억원을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으로 편성했고 강한 대일 메시지와 함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1일 통과 예정이었던 추경안이 2일로 미뤄졌고 본회의 개최 여부가 2일 오전까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져 추경안 통과 여부도 대책 마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확정되려면 약 21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그 사이에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2일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고 미국의 관여 여부 등에 따라 일본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재까지 일본의 태도를 보면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지소미아 파기 카드로 미국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중재에 나서고 최근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한국이 국산화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등의 일이 계속된다면 일본이 결국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에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된다는 것 자체는 큰 충격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은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을 통해 극복이 가능한 반면 일본은 관광 및 반도체 산업 등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노가미 다카시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은 1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대로 계속 된다면 향후 5년 뒤에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결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득실은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행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득실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일본은 주사위를 던졌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다. [메인 / YTN 캡쳐] SW
 
hcw@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황채원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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