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

시사주간 편집국 | 기사입력 2019/08/05 [08:16] | 트위터 아이콘 44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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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

시사주간 편집국 | 입력 : 2019/08/05 [08:16]

3일(현지시간) 홍콩 시위대가 몽콕 인근에서 미국 국기를 흔들며 행진하고 있다. 홍콩 시위대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채 범죄인 인도 조항(일명 송환법) 완전 철회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며 가두 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 / AP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그는 최근 홍콩의 도망자조례(송환법)’ 반대 시위를 폭동이라고 표현해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했다.

 

트럼프는 얼마 전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 사태에 대해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며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본지 723일자 ‘[단독] 트럼프 대통령, 홍콩문제에 시진핑 주석 두둔기사 참조)

 

트럼프는 홍콩에서 아마 뭔가가 벌어지고 있다. 보기만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것이다. 홍콩에서 오랜 기간 동안 폭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홍콩과 중국간의 일이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홍콩인들을 낙담시켰다. 미국무부는 그동안 시위를 지지해 왔으며 정치적으로 영국의 입장을 동조에 홍콩 자치권에 우호적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전통적인 세계질서와는 상관없이 미국 퍼스트 정책에 입각한 트럼프식 사고방식 표출이라 보고 있다.

 

트럼프의 이런 사고방식 변화는 북한을 대하는 시각에서도 실마리를 찾아낼수 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방사포) 발사에도 북한은 미국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 그들 양측은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래왔다고 말해 우리와 북한의 분쟁으로 제한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가 지난 1(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 회의 소집을 요청했을때도 미국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

 

트럼프의 이같은 행보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을 높이고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 것이다. 더군다나 일본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이어서 트럼프의 사고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주요 동맹들간 긴장은 북한 지도자가 분열과 정복의 게임을 벌이도록 허용하는데 기여할 뿐”(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 “한국이 자국 보호와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동맹에 근본적으로 의존하는 한, 미국은 일본의 본질직인 지원없이는 전시에 한국에 배치해야하는 군을 보낼 수 없다(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는 경고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한국이나 홍콩에 대해 너희들 문제라는 신호를 보내서는 안된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 동북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깨뜨리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그저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우리의 안보와 경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북한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 갈등이 심화돼 한국이 고립무원 상태에 빠져 있다고 판단한다면 직접적인 군사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중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 말썽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반도 주변의 돌아가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을 효용성 있게 묶어두는 전략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 안보에는 좌우, 여야, 내편네편이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조약,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정책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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