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방이 지뢰밭, 어리둥절한 ‘남북 평화경제’

시사주간 편집국 | 기사입력 2019/08/06 [08:13] | 트위터 아이콘 44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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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방이 지뢰밭, 어리둥절한 ‘남북 평화경제’

시사주간 편집국 | 입력 : 2019/08/06 [08:13]

 


해외 투자은행이 마침내 한국 경제성장률을
1% 대로 낮췄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아예 1.0%로 전망해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 이어서 IHS마켓 1.4%, ING그룹 1.4%, 모건스탠리와 노무라증권 1.8%, BoA메릴린치는 1.9%로 전망했다.

 

1%대 성장률은 매우 생소한 용어다. 자료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이 본격적 경제개발에 나선 196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한 일은 중동발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1980(-1.7%), 1998IMF(-5.5%),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0.8%) 3번이다.

 

주식시장은 꼬꾸라지고 있다. 5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수 급락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위기가 감지됐다, 환율 역시 힘을 못쓰고 있다. 지진을 미리 감지한 동물들이 도망치듯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조정에 나서고 있다.이번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

 

사방이 지뢰밭이다. 일본 수출규제 갈등에서 그나마 퇴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사일 배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환구시보)며 협박하고 나섰다.

 

산업현장에서는 살려 달라고 아우성이다. 고용 불안으로 소비가 얼어붙고 있다. 강성 노동조합으로 기업은 옴짝달싹 못한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일본의 제재 쓰나미가 밀어 닥친다. 내년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인들에게는 별 타격이 없을지 몰라도 기업이나 국민들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중 무역 갈등은 열대성 저기압이다. 언제든지 들이닥쳐 우리의 면상을 날릴 것이다. 우리 경제를 먹여살리던 반도체 경기의 하락은 결정타가 될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겠다고 말했다. 남북한 평화가 정착되면 군비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평화 자체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다. 남북 평화는 반드시 지켜야할 가치지만 북한 비핵화는 지지부진하고 오늘 아침까지 연일 이상한 발사체를 쏴 문재인 대통령의 새벽잠을 깨우고 있는 마당에 당장 어떤 평화경제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뭔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현성이 없어 보이고 낭만적 바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물론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한 통일은 경제적 확장을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남북 평화경제론으로 일본을 이기자고 말하는 것은 좀 어리둥절하다.더군다나 지금 세계 하위 수준의 북한의 경제규모나 산업 기술 역량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  

아무튼 그동안 숱하게 경제 문제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고 한반도 주변정세의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정부는 모른체 하고 듣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는 지난 문제점을 되돌아봐야 한다. 누군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니 외양간 고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했다고 하지 않는가? 목구멍에 박힌 가시부터 빼 내자.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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