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기 내각'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의 '마스터플랜'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8/09 [11:02] | 트위터 아이콘 44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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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기 내각'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의 '마스터플랜'

임동현 기자 | 입력 : 2019/08/09 [11:02]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에 청와대는 '검찰개혁 마무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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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8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면서 '2기 내각'을 완성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개각을 통해 '집권 중반 마스터플랜'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역시 이번 개각의 중심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이다. '7월 개각설'이 나올 때부터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나왔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과 맞물리면서 '사법 개혁 투톱' 가동이 거의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석국열차', '조국 사랑' 등 야당의 비판이 계속됐지만 대통령의 선택은 '검찰개혁 마무리'였다.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청와대의 말에 모든 이유가 다 들어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교체도 눈여겨볼만하다. 유영민 현 장관의 유임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유 장관의 총선 출마,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변수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전문가'로 불리는 최기영 교수 쪽으로 방향이 돌아갔다. 반도체 분야가 침체기를 겪고 있고 일본 수출 규제의 어려움까지 닥친 상황에서 이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최기영 장관 내정으로 보여준 것이다.
 
진선미 장관의 총선 출마로 자리가 바뀌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까지 홍미영 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정자는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였다. 청와대는 이정옥 내정자를 소개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최종 목표로 제시한 '포용국가 실현'과 맥이 닿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변호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미디어 전문 변호사다. 언론 시민단체 활동을 토대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적임자로 청와대는 판단했다. '가짜뉴스' , 언론의 편파보도 등을 지적하고 감독했던 '매의 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청와대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사상 첫 여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인 조성욱 내정자는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공정경제 확산',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금융혁신 가속화, 금융산업 선진화 등 당면현안 완수',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내정자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끝까지 보답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로 각각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개각 발표와 함께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이 모두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내세웠다. 검찰개혁을 임기 내 반드시 완수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면 돌파하고 성평등 체제를 구축하고 사람 중심의 농업 정책, 공정한 언론의 보도, 금융혁신 등을 이루어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바램이 이번 2기 내각을 통해 보여지고 있다.
 
앞으로 길은 험난하다. 인사청문회가 곧 열리고 내정자들의 문제점을 밝히려는 이들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명 강행을 놓고도 말싸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들을 딛고 의지와 바램을 현실로 만들어낼 지 앞으로의 모습이 궁금하다. SW
 
ld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임동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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