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핵심, 검경 수사권 조정③] “국민 보호 위한 업무 분담,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8/19 [16:07] | 트위터 아이콘 44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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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핵심, 검경 수사권 조정③] “국민 보호 위한 업무 분담,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

임동현 기자 | 입력 : 2019/08/19 [16:07]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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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검찰의 입장에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존심 상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검찰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검찰이 그동안 가졌던 독점권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한쪽에서는 '항명'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에게 큰 자극이 될 만한 것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조국 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올 5"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의 사후 통제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2018621일 발표된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합의문 기사 링크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사건에 대해 검사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고 있기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찰의 요구를 따라야한다.

 

조 후보자는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정리하는 경우에 대해 많이 우려한다. 경찰이 그냥 덮어버리면 검찰은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데 경찰은 반드시 관련 당사자에게 불기소 의견을 통지해야하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못하면 검찰로 가야한다.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바로 검찰로 가기에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신중하게 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해결이 미비하다고 사건 당사자가 판단할 경우 검찰로 수사권이 바로 옮겨지기에 검찰의 수사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며 경찰 역시 수사권이 넘어가게 되고 수사권이 넘어갈 경우 이전처럼 검찰의 통제를 받게 되기에 신중하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가능해지려면 결국 해당 당사자의 부동의나 민원이 있어야하고 경찰이 만약 1차 수사를 엉망으로 했을 경우의 문제도 생각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집중된 검찰의 힘, 조정이 곧 개혁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개혁할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 검찰이 개혁의 당사자이고 '셀프 개혁'은 안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에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59KBS 특별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검찰의 셀프 개혁'을 기대할 수 없기에 검찰 개혁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검찰 개혁의 실천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기용했다. 검찰 개혁의 중심은 바로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겸허해져야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검찰에 지나치게 쏠린 힘을 빼야했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검찰이 가진 작은 힘을 경찰에 떼어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물론 한쪽에서는 이 조정이 검찰의 힘을 뺀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통제권이 남아있는 한 검찰의 힘은 굳건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생긴 여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지나친 자기만의 판단으로 저질러진 오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의견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검찰이 그동안 해 왔던 일도 생각해봐야한다. 검찰도 수사권 조정이나 개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일을 되돌아보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한다. 충분히 제안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말을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수사권을) 검찰이 더 갖느냐 경찰이 더 갖느냐의 문제로 만들면 안된다.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는가.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업무를 분담해야하는가.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한다. 그에 맞춰 검찰과 경찰, 시민사회단체 등이 서로의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해 수정해나가는 것이 지금 해야할 일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임동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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