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지원으로 삶의 변화”, 장애인단체 “생색내기”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8/21 [16:21] | 트위터 아이콘 44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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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지원으로 삶의 변화”, 장애인단체 “생색내기”

임동현 기자 | 입력 : 2019/08/21 [16:21]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그간의 성과를 밝혔지만 장애인단체들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 / 임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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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시도한 지 50일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수급자의 월평균 지원시간이 증가하고 경증 장애인도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았다'며 성과를 내세웠지만 장애인단체에서는 '생색내기 과대포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입장 차를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다!'라는 제목으로 "활동지원 기존 수급자의 월평균 지원시간이 증가하고 기존에 신청이 제한됐던 경증 장애인 중에서도 지원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기간(3)이 도래해 종합조사를 실시한 1,221명의 급여변화를 분석한 결과 974(79.8%)의 급여량이 증가하고 19.2%(235)는 급여량이 유지되며, 1.0%(12)는 급여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월평균 지원시간이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20.7시간 증가했고 이러한 평균 급여량 증가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에 서비스 신청이 제한됐던 경증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종합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지원 필요도가 인정되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 사례가 나타났고, 종전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하는 불편함과 장애등급이 하락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신청을 꺼려하던 일부 중증장애인도 이번에 처음 신청해 지원을 받게 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최초의 종합대책을 지난 20189월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소위 '복지절벽'에 있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공격적 행동이 완화되고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났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해졌다"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는 올해 2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대상자를 17000명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복지부의 이러한 성과를 '생색내기 성과'라고 평가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80% 가깝게 급여량이 증가했고 단 1%만이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급여보전' 방안을 적용한 결과로 급여감소 하락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 3년간 종전 급여량을 유지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서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급여보전 미적용시 하락자 비율이다. 결국 20%의 장애인이 종전 서비스 시간 대비 하락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며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최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시간 하락이 많이 나타남이 확인되고 있다. 지원시간이 늘어났다는 것도 15시간 정도의 '급여보전'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이들은 또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하루 평균 4시간 정도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요구한 하루 8시간의 서비스 보장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대상자가 1500명에 불과했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국회에 요구해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다. 대상자수 및 지원시간이 부족함에도 마치 주간활동서비스가 발달장애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포장"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부모연대도 이날 "복지부의 발표는 주간활동서비스가 단축형(하루 평균 2시간), 기본형(하루 평균 4시간), 확장형(하루 평균 5.5시간)으로 제공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기본형과 확장형을 이용할 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72시간 차감되어 실질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기피 현상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한된 시간만 제공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만병통치약'처럼 자화자찬하면서 2019년 현재 2500명에게 제공하고 있고 2022년 전체 발달장애인의 10%로도 안되는 17천명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율배반적 정책"이라면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임동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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