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육상풍력 활성화' 논의, 세부방향 정해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8/23 [17:15] | 트위터 아이콘 44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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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육상풍력 활성화' 논의, 세부방향 정해

임동현 기자 | 입력 : 2019/08/23 [17:15]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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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육상풍력이 향후 재생에너지의 모범적 방향을 제시한다면서 관련 사업이 발전할 토대 마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발전사업 허가 전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 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사업추진 전 과장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을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세부방향'으로 정했다.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하고, 발전사업 허가(산업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환경부) 및 산림이용(산림청)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으며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화 하기로 했다.
 
또 그간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풍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한국에너지공단 내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해 육상풍력 발전 전 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SW
 
yjk@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임동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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