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수수색’ 윤석열의 칼날은 누구를 겨누는가?

김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8/28 [10:21] | 트위터 아이콘 44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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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윤석열의 칼날은 누구를 겨누는가?

김도훈 기자 | 입력 : 2019/08/28 [10:21]

검찰의 전격적인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날이 누구를 겨누느냐에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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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 시행된 27,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계속 상위권에 올랐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 압수수색이 법무부 보고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검찰을 총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목을 받은 것이다. 윤 총장이 처음으로 들이댄 칼날이 바로 검찰개혁의 쌍끌이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조국 후보자를 겨눴다는 점도 주목받는 이유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전부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보여준 바 있었다. 하지만 지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윤 총장을 공격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전격 압수수색은 '현 정권 핵심 인사도 비리 혐의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라는 윤 총장의 의중을 실현에 옮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조 후보자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로 인해 청문회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라며 검찰은 청문회 결과를 보고 검증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인 수사'가 필요했고 그렇기에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각종 의혹에 휘말리고 있는 조국 후보자를 타겟으로 '원칙에 맞는' 수사, 중립적인 수사를 하면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바꿀 수 있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조 후보자의 자료 등을 입수함으로써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해도 이를 빌미로 검찰이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 개혁에 딴지를 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예상과 정반대로 이번 압수수색이 조국 후보자의 '고육지책'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조 후보자가 무혐의로 나오거나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바탕으로 검찰개혁 및 적폐 대상 척결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이다.

 

조국 후보자는 27일 오후에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 검찰 판단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조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것이고 이는 법무부 장관 임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 후보자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간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를 앞두고 수사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점에도 의문을 제기한 이들이 있다. '전형적 표적 수사'라는 의견도 있지만 청문회 시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수사 중이라 자세한 말씀 드리기 어렵다'는 말로 피해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권영철 CBS 노컷뉴스 대기자는 28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해도 그 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조 후보자의 자택과 서울대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수사가 착수됨으로써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할 수 있다. 청문회법에도 민감한 질문의 답변은 피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날이 정확히 누구를 겨누고 있는가이다.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조국 후보자를 겨눈 것인지, 아니면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야하는 검찰을 겨눈 것인지, 혹은 조국 후보자의 의혹을 계속 주장했던 세력들을 겨눈 것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은 어떻게 될지 검찰 수사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 따라 윤석열의 타겟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SW

 

kd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김도훈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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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019/09/02 [20:55] 수정 | 삭제
  • 엄정 원칙 으로
  • 닉네임 2019/09/02 [20:54] 수정 | 삭제
  • 엄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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