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힘만으로 한반도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

시사주간 편집국 | 기사입력 2019/08/28 [09:49] | 트위터 아이콘 44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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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 힘만으로 한반도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

시사주간 편집국 | 입력 : 2019/08/28 [09:49]

사진 / 시사주간 DB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또 우리 정부의 독도방어훈련도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중국에 이득을 주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동맹국들의 대응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경고다. 이처럼 주변국들의 우려가 급증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인식은 놀랍고 두렵다

 

프랑스의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은 한반도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정치법률 체계의 변화를 제시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적대국 사이의 평화는 정치법률적 환경이 엇비슷한 가운데 경제적 상호 교류와 신뢰에 기초를 둬야 가능하다. 유럽통합과 평화는 외교나 문화적 교류보다는 나토와 미군이라는 군사적 보호막과 상호 경제적 우호관계가 형성됨으로써 가능했다. 주한미군을 포함해 동아시아 주둔 미군이 계속 잔류해 경찰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의 존재로 인한 군비경쟁과 불확실성 증폭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빈곤을 탈출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옳고 그름의 차원을 떠나 삶의 질과 ()’를 보장하는 효율성의 문제다. 2차대전을 전후해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나 3의 길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했다.

  

기소르망은 중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핵실험이 불가능했다며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놀라는 척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모습은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런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속성이다. 과거 중국 공산당도 그랬고 볼세비키들도 그랬다. 끊임없이 유언비어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여 적진을 분열시키고 유리하면 나서고 불리하면 꼭꼭 숨어서 상대의 허점이 노출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전략이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빈곤을 탈출하는 데 기여했다는 기소르망의 진단처럼 우리나라는 다소 털컥거리기는 했지만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도 이뤘다. 안보도 한미동맹으로 착실하게 토대를 쌓아왔다. 그런 안보에 지금 구멍이 뚫렸다.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트럼프는 돈으로 안보를 사라고 떠든다. 과연 우리 단독의 힘으로 한반도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인기에 영합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내 가족 내 조국을 지키는 일에는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 하면 수구골통으로 몰아가고 미국이나 일본의 한국 기여도에 대해 이야기 하면 친일, 친미분자로 내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됐다. 이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막연한 감상적 통일론에 물든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지배자로 나섰기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실을 무시하고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것은 사고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정권연장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에게 오도된 인식을 가지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자존심을 낮춰서라도 지켜내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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