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위원 전원 해촉’, 그 속에 ‘차별’이 있다?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9/03 [16:31] | 트위터 아이콘 44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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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위원 전원 해촉’, 그 속에 ‘차별’이 있다?

임동현 기자 | 입력 : 2019/09/03 [16:31]

올 7월 26일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 사진 / 경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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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2기 출범을 앞둔 가운데 지난달 30일 위원회 위촉직 위원 12명이 해촉됐다. 이 중에는 계층별(여성, 청년, 비정규직) 위원 3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위원들을 해촉한 이유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과정을 놓고 경사노위와 노동자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위원들의 해촉은 올 726일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청와대에 해촉을 건의했고 이를 청와대가 수용하며 이루어졌다. 6인 대표자회의는 문 위원장을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여했다.

 

해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02011월까지였으며 10명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2명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체 책임'이라는 경사노위의 뜻에 따라 위원직을 내려놓았다. 임기 만료를 앞둔 문성현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사노위 측은 "2기 출범을 위한 후속 인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선이 마무리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등은 해촉된 계층별 위원들이 그동안 경사노위에서 불이익을 당해왔고 결국 강제로 해촉을 당했다면서 해촉 철회와 함께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로 경사노위를 재편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노동자, 시민단체는 2일 공동으로 낸 성명을 통해 "계층별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의제별 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자 애썼고 그 역할과 권한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사회적 대화는 명령과 지시가 아니며 경사노위는 정책세탁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 경사노위는 법이 밝힌 목적대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어야하며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반영하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구로 작동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성명에서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면서 계층별 위원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고 밝히고 있다. 성명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노동권 침해의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탄력근로제를 안건으로 올리지 말자는 계층별 위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5차례에 걸쳐 탄력근로제를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계층별 위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정족수를 채워주는 순간 탄력근로제 통과의 거수기가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불참으로 본회의를 무산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면서 "경사노위가 본회의 안건으로 5번이나 탄력근로제를 상정한 것은 계층별 위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완벽하게 무시한 처사다. 애초부터 경사노위는 계층별 위원들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보조축' 정도로만 생각했고 급기야 위원 전원 해촉이라는 초유의 파국으로 경사노위 1기의 문을 닫았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강압적 방식에 가부장적 위계 구조와 지독한 권위주의를 보였다. 애초에 계층별 위원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계층별 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위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까지 찬성해놓고 최종 의결을 막기 위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사회적 대화를 막았다"라고 반발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대화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인 말이 되지 않는다.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한 적이 없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의 경우 국회에서 단시간에 결론을 내리자는 의견이 나왔고 계층별 위원들이 실무 논의 멤버가 아니기에 한국노총과 경총 위주로 논의가 됐던 것은 맞다. 두 달만에 합의를 해내고 본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위원회에 참석해 반대 의사를 던지면 좋은데 아예 불참을 했다. 불참을 하면 회의는 할 수 있어도 의결을 낼 수 없다. 사회적 대화의 진행을 막은 것이다. 확대안까지 동의해놓고 찬성표를 던지만 안 된다고 생각해 최종 의결을 막겠다고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계층별 위원들과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한 이들은 이 세 위원들밖에 없었고 이들이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도 결국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한다. 실무협의에 세 위원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 자체가 위원들을 무시한 것이다. 사퇴를 거부했지만 해촉된 2명이 바로 여성, 비정규직 위원이다. 위원 전원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했는데 임기도 많이 남았는데 무슨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지도 명확치 않고 새롭게 판을 짜겠다고 해놓고는 문성현 위원장을 유임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경사노위가 되어야한다는 점을 계속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임동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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