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살인... 없어지지 않은 ‘장애인 사각지대’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9/05 [17:51] | 트위터 아이콘 44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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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살인... 없어지지 않은 ‘장애인 사각지대’

임동현 기자 | 입력 : 2019/09/05 [17:51]

8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관악구 모자의 추모제'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꽃과 영정을 들고 추모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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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7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받는 장애인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복지부의 발표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사망 사건이 전해지면서 장애인 복지가 여전히 머나먼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731일 서울 관악구 은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인 한모(41)씨와 6살 아들 김모군이 숨진 지 두 달만에 발견됐다. 한씨는 올 초 중국 국적의 남편과 이혼하면서 일정한 직업과 소득 없이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전부였으며 이나마 아들이 6살이 되면서 3월부터는 아동수당도 끊긴 상황이었다.

 

특히 한씨의 아들은 뇌전증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유치원에서 아이를 받지 않으려 해 한씨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고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려해도 "남편과의 이혼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공무원들의 냉대를 받으며 신청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한씨는 아동수당을 신청했고 관악구는 한씨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 '0'을 확인했지만 한씨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하고 아동수당 지급 결정만 받았다. 아들을 돌봐야하기에 생업을 포기해야했던 한씨는 정부의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아들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

 

820일에는 서울 관악구 삼성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50대 장애인이 고독사 후 2주 만에 발견됐다. 이 장애인은 당뇨 합병증으로 2016년 한쪽 다리를 절단한 후 장애인 기초수급자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지원센터에 이용기관 변경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이 관련 기관들에 공유되지 않았고 기관들도 서비스를 왜 중단하는지 등을 묻지 않았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6개월 이상 미용자는 수급 중지가 가능하다'는 조항만 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 검토가 시작되는 '신청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활동지원서비스를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중 추가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확인되면 개선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91일에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지체장애인이 피살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던 지체장애인의 동생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용의자는 3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용의자는 평소 노모와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형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지막까지 이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는 5"최근 허울뿐인 장애인복지 때문에 장애인과 가족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복지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라면서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허울뿐인 장애인복지 희생자 합동 분향소''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 앞 농성장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하고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상담 및 신청 기능 강화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대상 신청 가능한 사업을 먼저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멤버십'의 조기 도입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사례관리 내실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로 기초수급 요건 탄력적 적용 등을 내세웠다.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증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적 공동체 형성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후 약방문식 해결보다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선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시 중단 이유를 묻거나 서비스 이용을 계속 권유하는 등으로 공무원 중심이 아닌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W

 

ld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임동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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