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국 수사 무리’ 정부 VS ‘수사 개입’ 검찰, ‘검찰개혁’ 운명은?

황채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9/06 [10:07] | 트위터 아이콘 44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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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국 수사 무리’ 정부 VS ‘수사 개입’ 검찰, ‘검찰개혁’ 운명은?

황채원 기자 | 입력 : 2019/09/06 [10:0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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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리한 검찰의 수사'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과 '수사개입 우려'라는 검찰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사상 초유의 갈등'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이 불거진 5일 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표창장을 준 기록이 왜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 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내일(6) 청문회에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가 나오자 검찰은 "이 인터뷰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한 것이며 이는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청와대는 "언론이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 기류가 변하고 있는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물었고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전해온 내용을 보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그렇게 설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 후보자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이 나름의 판단이 있겠지만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하며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 압수수색이 적절치 않은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 후보자 압수수색을)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사전 보고를 해야 지휘가 가능한 게 논리적으로 맞다"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자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며 이를 전제로 모든 수사 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라면서 "장관이 수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하면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법무부에 맞섰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청법 규정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며 지휘권 행사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히 행사되려면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를 전제로 법무부장관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다시 맞섰다.

 

이처럼 정부와 검찰이 서로 맞서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어떻게 진행될 지도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쌍끌이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내정했지만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정부에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부의 검찰개혁을 따를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기에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수사라인 등 개편이 진행되고 이에 검찰이 집단 사표 등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검찰의 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를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변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검찰의 힘을 무력화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와 검찰의 충돌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SW

 

hcw@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황채원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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