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유지, 그러면 BTS는?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9/09 [16:13] | 트위터 아이콘 44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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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유지, 그러면 BTS는?

임동현 기자 | 입력 : 2019/09/09 [16:13]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존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역특례에 해당되지 않은 방탄소년단(사진)의 입대 여부를 놓고 인터넷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 / 빅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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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형평성 논란으로 문제가 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가 현행 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논의 중인 것이 맞으며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언론을 통해 전해진 내용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병역의무가 마쳐지며 이후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특례요원 기준을 놓고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거듭됐다. 가장 논란이 됐던 예는 몇몇 프로야구 선수들이 병역 문제를 미루다가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로 발탁된 후 금메달을 따고 병역을 면제받았던 문제였다. 부상이나 몸 상태를 이유로 발탁이 되어도 벤치에 있던 선수가 금메달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고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로까지 번져 선동열 당시 대표팀 감독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축구 국가대표로 병역특례를 받은 장현수 선수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으로 '국가대표 영구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국내예술경연대회가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예술인들의 경쟁으로 퇴색되고 심지어는 '짜고 치는' 상황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심심치않게 등장했다.

 

이에 반해 현재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올 6월 한국 남자 축구 최초로 FIFA 주관 대회 결승에 오른 U-20 축구 대표팀은 병역특례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활약상과 U-20 대표팀의 선전은 병역특례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을 다시 돌아서게 했고 급기야 축구 대표팀에게 병역특례를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만약 TF가 기존 제도의 존치를 결정짓는다면 방탄소년단 멤버들, 현재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이강인 등은 모두 군에 입대해야한다.

 

TF는 현재 예술·체육요원이 1년에 30~40명으로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기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편입과정 공정성 강화', '편법 등 부당한 개입 여지 없애기', '특례요원 복무관리 강화' 등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특례TF는 이르면 이달 중 종합 개선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존치 결정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벤치를 지킨 선수, 국내 경연에 우승한 예술인보다 국위 선양에 더 큰 공을 세운 방탄소년단을 병역 면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확대론과 함께 "현재의 병역특례도 결국 '있는 사람들' 위주고 형평에 맞지 않기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폐지론이 맞서고 있다.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는 가능하면서 우리 음악을 세계에 퍼뜨린 BTS는 왜 안되는가? 국내예술경연대회에 부정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럴거면 국내예술경연대회 우승자를 없애라". "한창 뛰어야할 시기에 군대를 간다는 것은 선수 생명도 끝장이고 국가적인 손실이다. 국방력 약화니 차별이니 하는 것은 다 구실일 뿐이다", "실력차 나는 아시아 야구도 주는데 국위선양을 한 그룹은 왜 막으려하나? 왠만한 대기업 수출효과보다 훨씬 낫다", "클래식은 국위선양이고 팝은 아니라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스포츠로 얻는 화합, 열정, 국민적 에너지를 생각하면 특례가 맞다", "특례제도의 원래 취지대로라면 BTS, 이강인이 혜택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등이 확대론의 주 내용이다.

 

반면 특례제도의 존치 및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높다. "하려면 공평하게 하든지 아니면 전부 폐지하라. 체육계도 이제 특혜가 사라져야한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지켜야하는 신성한 것이다. 폐지가 답이다", "BTS도 결국 나라를 위해 시작한 일이 아니라 인기와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 공평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 "어떤 이는 부양가족 있어도 가는데 타국에서 국위선양했다고 안 간다? 그럴거면 부양가족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주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라", "신체 멀쩡한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 더 떳떳해지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체능인들의 병역혜택은 폐지하는 게 옳다", "'스포츠 강국=국위 선양'이라는 전근대적인 생각은 이제 버릴 때가 됐다", "다른 아이돌과의 형평성도 생각해보라.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등의 의견이 있다.

 

정부는 현재 병역특례제도를 일단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방탄소년단 등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병역혜택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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