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나오는 ‘전기요금 과다청구’, 소비자에게 과실 떠넘기기?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9/30 [15:15] | 트위터 아이콘 4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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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나오는 ‘전기요금 과다청구’, 소비자에게 과실 떠넘기기?

임동현 기자 | 입력 : 2019/09/30 [15:15]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과다청구'가 계속되는 지적에도 거듭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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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한국전력이 실제 요금보다 더 청구한 전기요금이 55억원 가까이 이르고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전기요금까지 합하면 16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가 나왔다. 특히 과다청구의 경우 매년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대다수 이유가 한전 측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전력이 자신들의 과실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0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한전의 과실로 인한 과다청구 건수는 9,278건이며 금액은 556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2,199건에 134900만원이 과다청구됐으며 20162,374143800만원, 20171,842142900만원, 20181,7361069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6월말 기준 1,12728400만원이 과다청구됐다.

 

전기사용 용도별로는 주택용 과다청구 건수가 3,413(36.8%)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 2,505(27%), 산업용 1,422(15.3%), 심야전력 977(10.5%), 농사용 534(5.8%), 교육용 325(3.5%) 순이었다.

 

또 금액별로 보면, 산업용이 257700만원(46.2%)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 159100만원(28.6%), 교육용 5900만원(9.1%), 주택용 41300만원(7.4%), 농사용 25200만원(4.5%), 심야전력 17400만원(3.1%)이었다.

 

이종배 의원은 "검침원의 요금계산 착오, 계기 불량 등이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한전은 과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침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전의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 수가 9,484, 6273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과다청구 환불 금액이 66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다청구 원인으로는 요금계산착오(21.2%), 계기결선착오(18.8%), 계기고장(16.4%), 배수입력착오(9.5%) 순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요금계산착오 등 인적요인보다는 계기고장이나 계기결선착오 등 계기관련 원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또 고객의 착오로 인해 전기요금이 이중납부되는 경우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534억원으로 집계됐고 올 6월까지 13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과다청구의 원인이 과거 요금계산 착오 등 인적 요인에서 계기고장 등 계기관련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한전에서 계기교체 등으로 선제적인 대비를 해야하며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납부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과다청구 문제는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이 됐던 사항이었다. 2015년에는 5년간 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40억원에 달했으며 검침착오와 계량기 이상, 요금계산착오가 급증했다는 것이 지적됐다.

 

2017년에는 검침 및 요금 계산 잘못으로 환불한 금액이 53억원에 이르렀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지난해에도 62억원의 과다청구와 함께 "검침착오, 계산착오, 계기불량 등 한전 측에 책임이 큰 부분이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과실로 인한 이중납부보다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 부분을 지적했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 과실로 인한 이중납부는 본인이 인지해 경정을 요청할 여지가 있지만 검침착오, 계산착오, 계기결선착오, 배수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과다청구는 소비자가 일방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 더 위험하다"면서 "한전도 과실인 경우 환불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줘야하는 만큼 쌍방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매년 지적을 받고 환불이자율을 적용해 환불하는 등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다청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과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소를 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기에 인적 실수 최소화와 시스템 심사 과정 등을 통해 과다청구될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전의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에는 환불시 이자 5%를 포함해 환불하는 등 패널티도 시행 중이다. 100% 제대로 계산하고 감독하는 것이 맞지만 중간의 오류를 전면으로 차단하기에는 현 시스템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도 매년 과다청구 금액과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편인데 몇년치를 묶어서 '과다청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임동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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