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여영국 “사법개혁, 국민이 법집행 공평·평등하다 느끼는 것”

황채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0/01 [17:53] | 트위터 아이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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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여영국 “사법개혁, 국민이 법집행 공평·평등하다 느끼는 것”

황채원 기자 | 입력 : 2019/10/01 [17:53]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법개혁이란 국민 가슴속에 법 집행이 공평하고 평등하다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라 지적했다. 사진 / 김도훈 기자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국민 가슴속에 법 집행이 공평하고 평등하다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라 말했다.

 

여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동물국회로 조롱받은 20대 국회는 정의당이 앞장서 사법개혁으로 만인에게 법 집행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며 “정의당은 기득권 불평등 타파, 소수자 인권, 더 많은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에서 선두에 서왔다. 어제 3800여명의 집단 입당처럼 민심을 담은 국회를 만들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3년 전 모두가 1700만 촛불에 화답하듯 대한민국 불평등 문제를 화두로 세웠으나 지금까지 국회는 기를 쓰고 제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들의 마음, 수많은 경쟁을 뚫고서도 비정규직으로 취직해야하는 청년들의 마음, 대학 입시 논쟁에도 끼지 못하는 고졸 청년들의 마음 등 그들이 든 촛불에 국회는 어떤 응답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여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나고 생각하나. 수많은 현장에서 법을 지켜달라고 목숨을 걸고 곡기를 끊어가며 싸우고 있다”며 “사법개혁이란 제도개혁도 중요하나 국민 가슴속에 법집행이 공평하고 평등하다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라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상황을 더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여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황채원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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