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김현미 “입장 변화 없다”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16:48] | 트위터 아이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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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김현미 “입장 변화 없다”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10/02 [16:4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등 정책이 후퇴한 것은 아니다. 입장 변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재건축 및 민간택지 상한제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장 변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 후퇴한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직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 및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별해 지정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해당 발표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하는 분도 있다.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 관계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승) 요인이 있는 데는 전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배경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과천이 분양 6개월만에 600만원이나 뛰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원인”이라며 “과천이 4000만원이 되면 강남이 1억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분양가 상승으로 시장가가 오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 강조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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