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세븐럭·파라다이스 카지노, 법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분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6:15] | 트위터 아이콘 44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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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세븐럭·파라다이스 카지노, 법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분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10/04 [16:15]

4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일펜시아카지노, 세븐럭카지노, 파라다이스카지노워커힐 등 사업장 6곳에서 횡령 등 부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시정명령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주간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알펜시아카지노, 세븐럭카지노, 파라다이스카지노워커힐 등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 6곳이 부정행위를 적발당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현행법 위반으로 처해진 행정처분은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펜시아 카지노는 지난해 8월 칩스뱅크 담당자가 카운트룸에 당해 5, 6월 두달 동안 10회 가량 출입하는 등 관광진흥법 위반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븐럭카지노의 경우 2015년 강남점에서 15회 가량 내국인 1명을 카지노에 입장시키고, 다음해 카지노 직원과 고객이 결탁해 4억7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점의 경우 2016년 9월, 10월 두 달간 카지노 직원과 고객이 결탁해 45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파라다이스카지노 워커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041회 가량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안 모씨를 출입시키는 등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워커힐은 2017년 카지노 직원과 손님이 결탁해 9회에 걸쳐 부정행위로 87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 같은 카지노 사업장의 현행법 위반이 벌여졌음에도 이들이 받은 처분은 전부 시정명령 통지의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출입금지 사업장에서 카지노 출입을 허락하고 수억원의 횡령을 벌여도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이 재발하기 전까지는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내 성인 인구 가운데 약 220만명이 도박중독 문제에 직면해있다”며 “문체부는 카지노 등에 대한 엄정한 규제는커녕 솜방망이 처분을 놓고 있다. 관행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 밝혔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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