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이인영 “사법·정치 개혁안, 이달 29일 처리 가능”

황채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0/10 [10:05] | 트위터 아이콘 44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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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이인영 “사법·정치 개혁안, 이달 29일 처리 가능”

황채원 기자 | 입력 : 2019/10/10 [10:0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며 ”오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이달 29일 사법·정치 개혁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 / 국회기자단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정치분야 개혁안 논의를 착수해 이달 29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며 ”오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이달 29일이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최근 밝힌 검찰 개혁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헌법 위반의 권한 행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추진이 위헌이라니 이런 억지가 없다. 정당은 헌법소원 청구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회가 할 일을 제때 해서 정책을 공급해야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과 기업이 고통 받는다”고 비판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황채원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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