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오신환, 曺 동생 구속영장 기각 “앞뒤 안맞다”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0/10 [10:13] | 트위터 아이콘 44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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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오신환, 曺 동생 구속영장 기각 “앞뒤 안맞다”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10/10 [10:13]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서 열린 바른미래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받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앞뒤가 안맞고, 납득도 안되는 결정”이라 비판했다. 사진 / 국회기자단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받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앞뒤가 안맞고, 납득도 안되는 결정”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서 열린 바른미래당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조 장관의 동생은 웅동학원 위장 소송, 채용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이미 구속된 상태"라며 ”그럼에도 법원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해 이미 증거 수집으로 이뤄졌고 건강,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으로 증거 수집이 이뤄져 구속할 필요가 없다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된 모든 범죄 피의자들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가”라고 반문하며 “돈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돈 받은 사람만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씨 스스로 영장 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기각을 결정한 건 또 다른 흑막을 의심받기 충분하다”면서 “만약 조 장관 부인 정경심의 영장 청구에 대비해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것은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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