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칼럼] 여성가족부 정책수행 평가 최하위,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오세라비 작가 | 기사입력 2019/10/21 [10:02] | 트위터 아이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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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칼럼] 여성가족부 정책수행 평가 최하위,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오세라비 작가 | 입력 : 2019/10/21 [10:02]

지난 8월 21일 국회 본청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이 답변을 논의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오세라비 작가2017년 7122억 원, 2018년 7641억 원, 2019년 1조 788억 원, 2020년 1조 1191억 원, 이 금액은 여성가족부(여가부) 예산이다. 2019년 예산 1조 원 돌파 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가부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중앙행정부 18개 부처 중 18위로 꼴찌였다.

 

뉴시스가 지난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9월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여가부는 18개 정부부처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여가부의 정책수행 평가는 압도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친화정책, 즉 친페미니즘 기조는 여가부 예산의 큰 폭 증가로 이어졌으나 평가에 있어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여가부의 정책 실행과 방향성에 대해 많은 것을 되새겨 보게 함과 동시에 주요업무를 진단하게 한다. 

 

여가부는 2001년 ‘여성부’로 공식 신설됐다.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몇 차례 명칭이 바뀌며 현재 이르고 있다. 여가부가 꼭 필요한 정부 조직인가에 대한 지적과 존폐 논란은 자주 일어난다. 남성들은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여가부 자체가 ‘남성 역차별’이라는 점에서 남성들의 불만은 최근 들어 점점 고조돼 가고 있다. 여가부 웹사이트에 소개된 주요업무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역량개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등이다.

 

2020년 여가부 예산안의 주목을 끄는 몇 가지를 살펴보자. 올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전담기구’ 출범에 99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이다. 또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11~18세 저소득층에게 월 1만500원의 생리대 구입용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의 2019년 예산은 67억원이었다. 그 외 경력단절여성 지원 2020년 예산은 585억 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559억 원으로 책정됐다. 문제는 여가부 예산 집행의 대상은 남녀 모든 성별이 아닌 ‘여성’만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는 점이다. 

 

여가부의 예산 집행은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대상조차도 남성 청소년은 뺀 여성 청소년이다. 대한민국 여성정책만큼은 최고 선진국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여가부는 왜 남녀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 남성은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한 정부부처라 여기며, 여성은 여성대로 아무리 예산을 쏟아 부어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수행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일지라도 현재 여가부의 남녀차별 정책에 대해 불만족과 우려를 하는 것이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진선미 장관에 이어 지난 9월 9일 취임했다. 전임 진선미 여가부 장관의 취임 기간 내내 격화된 젠더갈등 진원지는 여가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선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을 여성임원이 많은 기업에 투자하겠다”, “대기업 여 임원 초청 간담회에서는 “여성 임원 할당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여성이라서 이 자리에 와 있다. 여성이라서 비례대표, 여성 변호사라서 여성할당제 30% 혜택을 받은 당사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자초한 오픈 채팅방 경고 계획을 발표했다 여론의 비판을 받아 철회했다. 그런가하면 각 방송사에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아이돌 스타 외모 규제 논란을 일으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여가부가 오히려 성 갈등을 조장한다는 부정적 여론은 현재 여가부의 정책수행평가에도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학교 및 기업, 공공기관 등의 성평등교육 강사를 양성 파견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필자가 확인하던 중, 고교 성평등교육 내용은 천편일률적으로 ‘여성은 약자’,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지 말라’,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남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키지 않는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여성운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일색이었다. 공감이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성갈등을 야기하는 면이 강했다. 

 

일례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현재 새로운 전문강사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백래시 시대, 어떻게 대처할까?’ ‘2019년 젠더이슈: 페미니즘으로 무장하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보더라도 이들 기관들은 페미니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양성평등실현, 남녀평등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여가부의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꼴찌 기록은 해당 부처의 일대 혁신과 변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평소 21세기에 맞는 여성가족부의 혁신을 주창해왔다. 정책적인 제언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여성만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아닌 변화하는 인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부처명칭을 ‘인구가족부’로 개편 

▪청년인구 감소, 중년과 노령인구 폭발적 증가로 노령층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 신설 필요성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가족부’에서 전담하여 저출산문제를 심도있게 수행  

▪베이비붐 세대 은퇴 및 노년층 급증으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춘 인프라스트럭처 만들기  

▪여성과 남성을 위한 동등하고 균형 잡힌 양성평등정책 제도화  

▪비혼율 증가로 부양자인 동시에 돌봄 제공자도 되어야 하는 소득 최하위 계층 비혼자들 문제에 초점  

▪2025년 한국 초고령 사회 진입, 유관 여성단체들의 노령층을 중점으로 둔 단체로 전환

 

여성가족부가 출범한지 약 20여년이 흘렀다. 현재는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게 과감히 혁신을 추구하는 정부기구가 되어야할 시기다. SW

 

murphy803@hanmail.net

시사주간 오세라비 작가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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