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확대, 보완 대책 놓고 ‘이견’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6:47] | 트위터 아이콘 44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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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확대, 보완 대책 놓고 ‘이견’

임동현 기자 | 입력 : 2019/10/22 [16:47]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LG유플러스에서 운영 중인 업무용 PC 자동 종료 시스템.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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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놓고 여러 이견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으로 52시간을 엄격하게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단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상황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면서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에는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대로 6개월 탄력근로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택근로 정산기간도 늘려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정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등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 통과는 계속 늦춰지고 있다.

 

지난 20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탄력근로제) 입법 상황을 보면서 정부 차원의 계도 기간 등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올해 입법이 양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든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입법이 되지 않을 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21"52시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입법이 될지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용부는 경사노위에서 의결한 탄력근로제를 중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입법돼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 입법 논의가 기본이며 그 상황을 보면서 (행정조치 내용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 극명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현장 상황을 반영한 몇 가지 보완사항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현행 법안의 입법을 주장했다.

 

이에 비해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좋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엄중하다. 52시간을 지키되 탄력근로제든, 선택근로제든, 재량근로제든 이 부분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해야하고 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도 완화해야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국가가 개입을 해야하느냐"라고 맞섰다.

 

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계도시간을 부여해 처벌을 유예한다는 방안 검토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이미 법이 시행됐는데 계도기간을 두라는 규정이 어디 있는가. 이는 법 개정을 통해 해야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계도시간 부여'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1일 성명에서 "지난해 2월 국회 통과 후 기업 규모에 따라 (52시간제를) 단계시행한 이유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준비기간을 더 오래 주기 위함이었다. 300인 이하는 법안 통과일로부터 110개월,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일로부터는 16개월의 준비 기간을 더 부여했다. 따라서 추가의 계도기간은 필요없다. 제도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지도는 정부가 할 일이다. 노동시간단축 제도를 지연하는 것이 아닌 제도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설득과 지원이 아닌, 편법 마련이나 시행 유보만 고집하는 것을 보면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이 제한한 주 최대 40시간 노동을 노동조건의 '최저선'이 아닌 '참고 사항'으로 여기고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표준 노동시간은 연장노동이 기본인 최소 52시간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싶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들먹이며 '보완'이라는 거짓 뒤에 그만 숨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주 52시간이 과도하다고 하는 사용자의 주장만을 들으며 그것을 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난해 이미 법이 통과되어 300인 이상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마치 준비를 못한 것처럼, 생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데 실시하고 반발이 조금 나오니까 고용주 의견만 반영된 실태조사를 이유로, 준비 부족을 핑계로 대며 피하는 것은 궁색하다. 근로기준법에는 엄연히 최대 노동 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나와있으며 40시간을 초과시 12시간을 넘기면 안된다고 명시했기에 주 52시간이 나온 것을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다.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해보면 이미 준비가 끝난 기업들도 있지만 정말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도 존재하고 있다. 8월부터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일대일 밀착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건상 근무시간 단축이 어려운 기업들도 분명히 있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를 할 수 없어 수입이 줄어든다는 문제도 나온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보고 계도 장치 등을 마련하자는 것이지 고용주의 입장만 반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법이 있어야하기에 국회 입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근로제를 노사 합의로 해야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다른 나라도 무한대로 풀어주기보다 정부가 일정 정도 규제를 하고 있고 노사의 균형이 맞지 않는 우리나라 여건상 오남용의 소지가 높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임동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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