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글로벌N]中, 느슨해진 개혁 고삐 다시 죈다.

시진핑 체제 개혁안이 전달한 메시지.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3/11/13 [16:15] | 트위터 노출 0 | 페이스북 확산 0

[글로벌N]中, 느슨해진 개혁 고삐 다시 죈다.

시진핑 체제 개혁안이 전달한 메시지.

시사주간 | 입력 : 2013/11/13 [16:15]
▲ [시사주간=외신팀]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개혁·개방에 대한 강령성 문건인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 결정'을 심의, 통과시키고 12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가 '개혁·개방을 선언했던 1978년의 11기 3중전회와 견줄 만큼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발표된 개혁안은 향후 10년 간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지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의 중점은 ▲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제도 개선과 발전 ▲ 2020년까지 결정적 분야에서의 성과 도출 ▲ 개혁심화영도소조(전담지도팀) 설립 ▲ 헌법 법률 권위보호 집법체제 개혁 ▲ 시장 자원 배치 결정, 경제체제 개혁 심화 ▲ 국가안전위원회 설립 ▲ 공유제와 비(非)공유제 기업체 중요성 인정 ▲ 농민에 대한 재산권 확대 ▲ 세제 개혁과 군부대 개혁 심화 등 9가지로 요약된다.

이번 개혁안이 외부에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후진타오(胡錦濤) 시기에 느슨했던 개혁 고삐를 다시 잡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체제에서 추진하려는 개혁은 1990년대 장쩌민(江澤民) 시기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주도했던 개혁과 더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5세대 지도부의 개혁 방안은 크게 '시장화, 사법화, 권력 중앙집중화'로 요약된다.

시장화의 요점은 각급 정부의 행정권을 시장에 넘겨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기업들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5세대 지도부는 전면적 개혁 심화의 핵심이 정부와 시장의 관계 조정에 있다며 자원 배분에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시장의 기능 강화를 강조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할 전망이다.

아울러 개혁안에서 공유제 경제(체)를 주체로 하되 다양한 소유제 경제(체)와 공동발전하는 기본경제 제도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의 주요한 특징이라면서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주요 부분이라는 주장을 요점에 추가해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는 의사를 드러냈다.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언급을 없었지만 '국유기업이 득세하고, 민영기업은 뒤로 빠지는' 후진타오 시기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 '사법화' 요점은 전국적인 사법 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판권과 검찰권이 행사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새 지도부가 부패를 척결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촉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작 법치 사회 건설에 필요한 요소인 정치체제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밖에 당초 예상과 달리 3중전회의 개혁안에 국가안전위원회(NSC)를 창설한다는 내용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중국판 SNC는 권력집중화 시도로 풀이될 수 있다.

중국판 NSC를 통해 새 지도부의 국내외 안보를 한 손에 쥘 수 있고, 권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가안전위원회 창설이 서둘러 진행된 것은 최근 미국과의 안보 경쟁,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등 주변국과의 안보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혁안에는 민생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개혁안에는 농민들이 현대화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현대화의 성과를 공동으로 누릴 수 있도록 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권을 주기로 했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혁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5세대 지도부의 개혁 청사진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원론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당초 예상됐던 호구제도 개선, 국유기업 개혁 방안 등 주목받던 영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 비판론자들은 목표를 이루는데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혁안의 일체성이 부족하고, 모자이크식으로 모이고, 모호한 어휘를 선택한 것 등에 관련해 당 내부 여러 관료 집단이 이번 회의에서 충돌하면서 여러 이익집단의 이익을 두루 반영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SW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시사주간 지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