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제
경제일반
[롯데그룹 재판] 신동빈 등 총수일가 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 2016/12/22 [11:02] 트위터 노출 1,728,818페이스북 확산 0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  

[시사주간=박지윤기자]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해 횡령 및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1) 회장 등 총수 일가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22일 열린 신 회장 등 9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그룹 및 가족과 관련된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상세한 의견은 추후 밝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도 "보수를 받은 바 없고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 없다"며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판절차를 정지하거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306조에는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경우 또는 질병으로 인해 출정할 수 없는 때에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법원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은 현재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며 한정후견 결정에 대해서도 본인이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며 "질병으로 출정이 불가능한 경우로도 볼 수 없고 해당 조항은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구속사건에 적용되는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해당 조항에는 심신상실만이 아닌 질병도 포함돼 있다"며 "증거조사 기일 등 불출석을 허용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이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공판절차의 핵심"라며 "공소사실이 4개 정도 되는데 신 총괄회장과 관계없는 부분부터 먼저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필요한 공판에는 출석하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증거조사의 경우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은 방식이 어떨지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서씨의 향후 공판기일 출석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영자 이사장 측 변호인도 "신동빈 회장과 같은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등 임원들도 신동빈 회장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잇따라 열린 신 총괄회장과 서씨, 신 이사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에 대한 각각의 사건은 병합해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서씨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당사자는 신 총괄회장이 아니다"며 "증여세를 신고한 기간인 기점으로 하면 공소시효 10년이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0월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5명을 비롯해 임원 총 2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은 1753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미경씨,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등 총 774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영자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1.6%를 서미경씨에게 증여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부회장은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391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W
시사주간 시사주간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시사주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배너

이호종

주다운

김태곤

정상문

최정윤

광고
광고
광고
배너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