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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버스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현실화 시급!!
기사입력: 2017/07/16 [12:33] 최종편집: 트위터 노출: 215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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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기자]
  버스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말뿐인 휴식시간 보장'에 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행령에는 버스 운전자가 1일 연속 운행한 뒤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버스운전자의 출·퇴근과 개인정비 시간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 마저도 운수업체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오산시와 오산교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28일 버스 운전자들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졸음 운전으로 인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자동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송 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각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휴식시간 기준이 첫 운행과 마지막 운행 시점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최근 졸음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오산교통 소속 버스 운전자들은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부터 출근후 첫 운행까지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시행령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버스 운전자가 종점과 첫 운행하는 출발지 정류장으로 출·퇴근 하는 시간과 개인정비 시간을 고려하면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8시간 이상 휴식은 말 뿐"이라며 "실제 취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은 4∼6시간 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식시간 보장 기준을 운행 시점과 종료가 아니라 회사 출·퇴근 시간으로 정해야 한다"며 "온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도 않은 시행령을 회사가 지키지도 않는다"고 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오산교통 소속 운전자 김모(51)씨는 사고 전날인 8일 오후 11시30분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오전 7시15분 첫 운행을 시작해 휴식시간이 5시간도 안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5일 사망 사고를 낸 같은 회사 안모(56)씨도 사고 전날 오후 11시30분까지 운행을 마치고 4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당일 오전 5시50분께 출근해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수업체는 운전기사 수급 등을 이유로 일부 버스 노선의 경우 시행령에 명시된 휴식 시간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오산시의 조사결과로 드러났다.

오산시 관계자는 "오산교통의 배차시간과 운행 횟수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시행령에 명시된 휴식 8시간 보장은 현실성이 없었다"며 "온전한 휴식 8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와 관련해 버스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버스업계 근로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17일부터 한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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