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
사회일반
13세 미만 성폭력범 갈수록 증가
최근 5년간, 40% 증가, 구속비율은 절반 줄어
기사입력: 2017/10/10 [15:29] 최종편집: 트위터 노출: 2105297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    


[시사주간=김기현기자] 
2012년부터 최근 5년 간 발생한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이 40% 가량 늘어난 반면 구속비율은 절반 가까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2012년 9월 국회에서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죄자 처벌 강화(무기징역까지 상향),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했지만 오히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의 경우 2012년 868명에서 2013년 1024명, 2014년 1163명, 2015년 1174명, 지난해 1211명으로 2012년에 비해 39.5% 늘었다. 
 
  반면 구속 비율은 2012년 30.1%(261명), 2013년 29.3%(300명), 2014년 20.4%(237명), 2015년 19.4%(228명), 지난해 15.9%(193명)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범행 대상을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확대해도 성폭력 사범 수는 늘었다. 2012년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4261명이었다. 2013년에는 4526명, 2014년 4626명, 2015년 4516명, 지난해 4615명으로 증가세(8.3%)를 보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성폭력 사범 구속 비율은 2012년 2012년 16%(680명), 2013년 16.4%(744명), 2014년 14.5%(670명), 2015년 14.4%(650명), 지난해 12.4%(572명)로 감소세를 보였다.

 

금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을 앞세워 '보여주기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꼼꼼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W

시사주간 시사주간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시사주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