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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檢, "범죄 있으면 수사 있다"

검찰, 정치권에 전방위 칼날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7/11/14 [13:58] | 트위터 노출 2,094,255 | 페이스북 확산 0

[Zoom]檢, "범죄 있으면 수사 있다"

검찰, 정치권에 전방위 칼날

시사주간 | 입력 : 2017/11/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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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강성욱기자]
 검찰이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 측근과 제1야당 의원을 수사 대상에 올리는 등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개혁' 화두를 마주한 검찰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 수사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주요 인사를 잇따라 구속하는 등 개가를 올리고 있는 검찰의 칼 끝이 더 매서워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측근인 전직 보좌관 윤모씨 등 3인의 롯데홈쇼핑 후원금 횡령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후원금 3억원이 전 수석의 영향력을 좇아 그가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흘러갔고 이 중 1억1000만원을 윤씨 등 일당이 빼돌렸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전 수석이 사정권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 검찰 역시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는 거고, 중대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누구든 수사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 수석 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한 인테리어 업자와 돈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불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와 관련해 해당 자금이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흘러갔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 검찰이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가 국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폭발성이 큰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처럼 검찰이 정권 초기 청와대 수석 측근을 수사하는 등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에 날을 세우는 배경에는 검찰 개혁을 앞둔 위기감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권 눈치 보기식 수사를 한다는 그간의 비판과 이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청산' 수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 역시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현 정권이 검찰에 넘긴 10여건의 수사 의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표적 수사', '하명 수사' 등 일각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려 한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단서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이미 전 정권 수사 과정에서 주요 혐의자를 구속하면서 힘을 받은 검찰 칼 끝이 여의도 등 정치권까지 미칠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전 정권의 잘못을 수사해 달라던 현 정권이 원칙대로 하겠다는 검찰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혁을 앞둔 검찰이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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