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정치개입' 특별수사팀 구성

원세훈 前국정원장 고발사건 위주로 수사

운영자 | 기사입력 2013/04/18 [17:15] | 트위터 노출 0 | 페이스북 확산 0

檢, '국정원 정치개입' 특별수사팀 구성

원세훈 前국정원장 고발사건 위주로 수사

운영자 | 입력 : 2013/04/18 [17:15]
▲ [시사주간=사회팀]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등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총괄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의 총괄 지휘하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팀장을 맡고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전 대검 공안2과장)이 수사에 참여한다.

특별수사팀은 공안부 검사 3명,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1명, 특수부 검사 1명 등 검사 6명을 비롯해 수사관 12명,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수사지원인력 10여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수사팀은 경찰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송치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물론,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한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로부터 피소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내부망(인트라넷)에 올려진 25건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원 원장의 지시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달 19일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여)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통합당도 지난 1일 원 전 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민주노총·전교조·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도 지난달 21일과 25일 원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 [시사주간=사회팀]
검찰은 이들 사건 외에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된 사건이 추가로 있을 경우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오는 6월19일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에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검찰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은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된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성역없는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수사팀 명단은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지만 최정의 요원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역시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일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한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선거운동이나 선거개입으로 볼 수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김모(여·28)씨, 이모(38)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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