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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 대북정책 모색 중?
FT "학계서 北동맹 비판 활발"
기사입력 2018/01/31 [16:57] 트위터 노출 0페이스북 확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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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이성철기자]
중국 학계에서 몇 달새 북한과의 동맹 기조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중국 정부가 대북 정책의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현지시간) 중국은 공산당 통제 때문에 외교 정책 토론이 활발하지 않지만 최근 몇 달 사이 학자들이 학술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 카터센터의 류야웨이 중국 담당 국장은 "중국이 북한 위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둘러싼 토의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며 "1~2년 전에는 이런 논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FT는 대북 정책에 관한 비판적 토론은 학자들과 정부 관료들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중국의 주요 언론과 일반 네티즌들은 여전히 정부 통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푸단 대학의 선딩리 교수는 "북한은 매우 특별한 영역이다. 이런 식의 개방적인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실험이 반복되면서 중국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03년 이래 모두가 중국의 대북 정책이 성공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비판이 허용되는 이유는 사실상 현 정책이 끝장났으며 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작년 9월에는 자칭궈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와 주즈화 저장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부회장이 대북 정책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인 언쟁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자 교수가 전쟁 발발에 대비해 중국이 주변국들과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주 부회장은 자 교수가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 쇄뇌당했다고 비난했다.

 FT는 10년 전이라면 이 같은 토론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며, 2013년 덩유엔 공산당 학습시보 부편집장이 FT에 중국이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글을 기고했다가 업무 정치 처리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중국 전문가 집단에서 대북 정책에 관한 의견이 다양화된 것은 중국 정부 내에서도 갈수록 호전적으로 변하는 북한을 놓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를 놓고 분열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주펑 난징대학 교수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며 작년 7월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하는 글을 미국 매체에 기고했을 때 정부가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 교수는 정부가 대북 정책에 관한 공개적 토론을 언제까지 허용할지는 알 수 없다며 "누구도 현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 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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