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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박종철·강기훈·김학의…재조사 대상 어떤 사건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8/02/06 [16:32] | 트위터 노출 2,038,328 | 페이스북 확산 0

김근태·박종철·강기훈·김학의…재조사 대상 어떤 사건

시사주간 | 입력 : 2018/02/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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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강성욱기자]
법무부·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 등 12건에 대해 재조사를 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 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권고한다고 6일 밝혔다.

 다음은 재조사 권고 대상으로 선정된 12사건의 주요 내용이다.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김근태 전 의원은 1985년 8월24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배후조종 혐의로 연행되었다가 남영동에 있는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 고문기술자들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 당시 민청련 간부였던 이을호·김병곤 등도 함께 고문을 당했는데, 이후 이을호는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병을 앓았으며, 김병곤은 1990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 전 의원은 2011년 고문후유증으로 얻은 뇌정맥혈전증으로 투병하다 사망했다.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1987년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면서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2만~3만명의 사람들이 형제복지원에 잡혀들어가 감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씨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다음 날 치안본부장은 박종철씨가 사망한 원인을 심문을 하는 도중 갑자기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발표를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박종철씨가 고문으로 숨진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서 각종 추모 집회와 규탄 대회가 개최됐으며, 일명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사건에 항의해 분신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기훈씨가 대신 써줬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되어 복역했던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유서와 가족이 제출한 필적이 다르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씨의 동료였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재심 끝에 2015년 5월 대법원은 강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1999년 2월16일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살인사건이다. 당시 최모(당시 19세), 임모(당시 20세), 강모씨(당시 19세) 등 3명이  범인으로 지목돼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진범이 자백하면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이들은 2016년 10월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에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차례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청소년이었던 최모군이 범인으로 지목돼 2심에서10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003년 6월 진범으로 보이는 인물 김모씨가 잡혔으며, 김씨의 진술이 최군의 진술보다 더 범행정황에 가까웠는데도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반대했다. 결국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PD수첩 사건(2008년)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소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송한 뒤 PD수첩 제작진이 고통을 받은 사건이다. 이 방송은 당시 이명박 정부를 향한 대규모 촛불시위의 촉발제가 됐는데, 이후 제작진은 정정 보도, 명예훼손 소송 등 복잡한 재판 과정에서 큰 고통을 받았다. 결국 대법원은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기소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2011년 9월 무죄를 확정했다.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한국노총 간부, 당시 한나라당 남경필과, 정두언, 정태근 의원 등에 대해 사찰한 사건이다. 검찰은 2010년 8월12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등 3명을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윗선개입 의혹을 전혀 수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2011년 5월 유성기업 노동자 측이 주간 2교대제, 월급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자, 사용자 측은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회사측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1년이 넘게 지난 2013년 12월 노조파괴 혐의를 제외한 뒤, 극히 일부만의 혐의로 기소해 '봐주기' 논란을 불렀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유우성사건은 재북 화교 출신 유씨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의해 간첩으로 몰린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 등을 특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하는 비판을 받었었다.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이 이명박 정부 '핵심'이었던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3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있다"며 두사람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약 2년 뒤인 2015년 3월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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