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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 키맨 文 대통령 깊어지는 Solution 苦悶
김정은 정상회담 카드에 고민···북·미 중재 외교력 시험대
기사입력: 2018/02/12 [11:42] 최종편집: 트위터 노출: 203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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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내밀면서 그동안 주장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기로에 놓였다. 한반도 평화 구상의 한 축인 북·미 대화가 멈춘 상황에서 다른 한 축인 남·북 대화만 가속화하다가는 자칫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는 데 성공하며 힘이 실리는 듯 했던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이제부터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다만 남북·북미·한미 관계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지 않고서는 운전대를 잡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력이 여느 때보다 절실해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와 함께 구두로 평양 초청의 뜻을 전했다.
 
 파격적인 제안에 문 대통령은 신중한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답했다. 전체적으로는 수용의 의미라고 청와대가 설명했지만,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분명히 붙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배경에는 지금 당장은 응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문 대통령이 김 제1부부장에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간 조기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상회담의 선행조건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북미 대화를 강조한 것은 '최대 압박과 제재' 기조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동의 없이 움직였다가는 한·미 공조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조의 틀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크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막고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시간 벌기용으로 정상회담 카드를 제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문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일반적으로 북한이 북미관계가 여의치 않을 때 남북관계를 돌파구로 삼아왔다는 경험적 사례가 뒷받침 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도, 동시에 북한군 창설 70주년(2월8일), 정권 수립 70주년(9월9일)을 열거하면서 자주성을 강조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공조를 느슨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짙게 담겼다는 분석이다.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모습에서 확인된 미·일 공조도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일본이 미국과 호흡을 맞춰 대북 압박 공조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경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폐회까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우선 대북특사의 파견을 통해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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