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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인권조례 폐지하라" 민간단체 보폭 넓혀!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8/03/06 [14:03] | 트위터 노출 2,032,206 | 페이스북 확산 74,519

"충북 인권조례 폐지하라" 민간단체 보폭 넓혀!

시사주간 | 입력 : 2018/03/06 [14:03]


[시사주간=강성욱기자]
충북의 한 민간단체가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 줄 것을 충북도의회에 요청했다.

 충북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운동본부(운동본부)는 6일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에게 '충북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청원서와 도민 9000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조례 폐지 청원 사유로 인권에 관한 사항은 국가 사무로 위임에 관한 법령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집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에 보낸 '인권 조례 제·개정 권고'에서도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법에서 위임하는 조례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의 인권조례 폐지 청원은 충남과 아산시에 이어 세 번째다.

 충남은 도의회가 폐지를 의결했으나 안희정 전 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충북 인권에 대해 고려 없이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규범을 인권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적절한 것"이라며 "도의 인권조례는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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