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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살충제 장난질 꿈도 꾸지 마라!
가습기살균제 안정성 입증 못하면 내년부터 유통금지
기사입력 2018/03/13 [13:17] 트위터 노출 2,027,050페이스북 확산 38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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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기자] 내년부터 모든 살생물 물질과 살균제, 살충제 제품에 대해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이들 법은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모든 살생물제에 대해 제조·수입업체가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시장 유통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판매 승인을 받더라도 제조·수입업체는 소비자가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알 수 있게 제품 겉면에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법 시행전 국내 유통중인 살생물 물질은 산업계가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승인유예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이 유예를 신청하면 환경부는 물질의 용도,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또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광고 문구를 금지된다. 제품에 방부·항균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했다.

 

생활화학제품 중 3년마다 안전확인검사 의무 대상도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 등으로 확대된다. 제조·수입업체는 검사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금지 및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하여 기업이 상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도 이번에 개선한다.

 국내에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앞으로는 연간 1t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했다.

 특히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000t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만약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액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판매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이내)로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밖에 CMR 물질, 고축적성·고잔류성 물질, 폐·간 등 특정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개별사업자 기준으로는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일정기준(하위법령에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하여 기업이 유해성 자료를 확보·등록하도록 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에 제․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되도록 하여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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