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표 국회연설 전문

주장환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9/03/14 [10:41] | 트위터 아이콘 44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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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표 국회연설 전문

주장환 논설위원 | 입력 : 2019/03/14 [10:41]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주간=주장환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연설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시절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귀태’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명박박명’이라고 했으며 표창원 의원은 '더러운 잠'이란 나체 그림을 전시하기까지 했다. 서로 주장이 불꽃을 튀기는 가운데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본지는 독자들의 요청에 의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전문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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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표 국회연설 (2019년 3윌 12일 )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미안하고 안쓰러워하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근로자 분들, 가족처럼 사랑했던 종업원을 내보내고 한산한 골목에서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분들 죄송합니다.

 

올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질이란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과 무능과 남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려 합니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위헌입니다.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한탄이 쏟아집니다.

 

성장 동력은 꺼졌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합니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OECD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 ’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합니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주십시오.

일자리 정책은 어떻습니까?

 

5400억도, 5조 4천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입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 청소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10년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바로 지금 열심히 땀흘려가며 세금을 내는 40대 이하 청년, 대학생, 청소년들의 노후가 이 정권 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98명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기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정권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를 위한 정부입니까?

특정세력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까?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Demilitarization)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간 엇박자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까지 종료됐습니다.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별거 상태가 언제 이혼이 될지 모릅니다.

 

한미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십시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습니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한 초선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채무조작은 세상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SW

 

jj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주장환 논설위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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