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 속 실업급여 사각지대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3/15 [15:11] | 트위터 아이콘 449,218

갑질 피해 속 실업급여 사각지대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3/15 [15:1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신청하는 근로자들은 현행 고용보험 실업급여제 조건에 따라 180일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갑질 피해를 받는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약 430만명에 달함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의 50% 수준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정리해고 될 경우에 조건이 적용된다.

 

조건이 이러해 자발적 퇴사자들은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일을 해도 퇴사 사유가 근로자 본인의 선택으로 이뤄졌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직장 내 상사 또는 직원들로부터 육체적·정신적 괴롭힘 등 피해를 봐 퇴사를 선택하는 많은 직장인은 사업장에서 얼마나 오래 일하던 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고 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갑질 파문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관련법도 이날 통과돼 갑질에 대한 일차적인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갑질로 인한 퇴사 이후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보호방안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1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실업급여 확대와 함께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이라 추산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조사한 직장생활 스트레스 정도 통계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가장 강하게 느낀다고 답한 연령대는 30~39세(2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직장인 연령대로는 40~49세(58.3%)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20세~65세 이상 직장인들은 평균 70% 안팎을 맴도는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17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자는 2016년 총 429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갑질 피해에 의한 퇴사에도 현행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별 분포. 사진 / 한국노동연구원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잃은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현황에도 나타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17년 9월 조사한 ‘자발적 이직자 수급자격 인정에 따른 재정 소요 전망’에 따르면 자발적 상실자는 2006년 256만4000명에서 2016년 429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꾸준히 늘어났다. 이 가운데 180일 이상 일을 한 자발적 퇴사자의 숫자는 292만7000명이었다.

  

근로자가 퇴사할 시 사업주는 현행법에 따라 고용보험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등을 사업장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회사는 해당 신고서들에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다.

 

사내 갑질에 의해 퇴사하는 근로자들 대다수는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거친다. 사측은 근로자를 무단 해고나 권고사직 할 시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정부 지원 인건비 등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근로자의 퇴사를 어떻게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는 계산이 쉬워지는 이유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는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손질을 하는 것 대신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 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등 구직촉진수당 같은 ‘한국형 실업부조’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근본적 작업이 아닌 대안적 형태로 문제에 접근하려 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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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2019/03/15 [15:59] 수정 | 삭제
  • 육십대초반나이에.요양사일을.일년했는데.쎈타장이나몰래폐섭신고하고다시영업하더니.일년되어도.퇴직금못준다고해서.보름안되는날짜일년앞두고.그만두었지요. 억울한건은.나라돈가지고.개인들이.너무나힝포가심하다 급여도.각자가다르다.나라돈은.눈먼돈이라.비리가많다 현장에서일하는게.약자고죄인이다 쎈타장은.광산구.비아동에서.오늘도.남들속여가면서.활동하겠지.이런무관심이.복지부나.공단이.섭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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