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과 바라본 시선,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할까?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4/13 [15:22] | 트위터 아이콘 450,749

한미정상회담 결과 바라본 시선,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할까?

임동현 기자 | 입력 : 2019/04/13 [15:22]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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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성과 없는 빈 손'이라는 반응도 있고 '남북회담, 북미회담의 여지를 남겼다'라는 반응도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두 정상 모두 "개인적인 관계는 좋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담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노딜'이라는 점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미국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톱다운'을 유지하며 회담의 틀을 깨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톱다운을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성과다. 미국 강경파들의 득세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방법론에 대한 중재를 할 수밖에 없고 내용에 대한 중재를 할 수가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었다고 본다. 이제부터 치열한 수싸움과 외교전이 전개돼야 된다"고 밝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외형상으로는 노딜"이라고 평하면서도 "만사 제쳐놓고 워싱턴까지 온 문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빈손으로 보내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공개할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카드를 가지고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실무 관료들이 계속 실무자들이 해서 대통령이 나중에 도장 찍으면 된다는 식의 '바텀업' 식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을 유지해 정상끼리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래서 문 대통령에게 역할을 해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있지만 어떤 카드를 쥐어줬는지를 모르고 공개가 되지 않았기에 빈 손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2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전망'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대화 매커니즘이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되살아났다. 나는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성공했다고 본다. 두 정상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대화와 협상의 촉진자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와 타협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힘든 일이겠지만 현 상황은 하노이 북미회담보다 훨씬 나아졌다. 평양과 워싱턴 사이에 종종 불신이 있었는데 작고 사소한 일부터 신뢰의 틈을 줄이면 포괄적 합의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려했던 대로 좋은 합의는 못한 것 같다. 톱다운 방식은 지금까지 남북간, 북미간에서 해 온 것이고 이번에 새삼스럽게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조금 더 물밑 대화가 돼야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여하에 따라 남북미 정상회담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올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지켜보겠다"면서 미국에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하고 "(남한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소리를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길 바란다"며 남한이 당사자가 되어야한다는 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과 6월 일본을 두 차례 방문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6~28일 일본 국빈으로 방문하며 6월 28~29일에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올 5~6월을 전후해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회담 결과에 따라 6월 경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제재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 역시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남북, 북미, 한미간의 물밑 교섭이 계속 되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SW
 
ld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임동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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