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정·관계 커넥션' 檢, 그 칼 끝은?

경찰, 방통위 등 다른 정부 기관 이름 공공연히 거론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3/07/31 [13:57] | 트위터 노출 0 | 페이스북 확산 0

'CJ-정·관계 커넥션' 檢, 그 칼 끝은?

경찰, 방통위 등 다른 정부 기관 이름 공공연히 거론

시사주간 | 입력 : 2013/07/31 [13:57]
▲ [시사주간=사회팀]

CJ그룹 오너의 비자금을 파헤친 검찰이 정·관계로 눈을 돌려 전방위 로비를 샅샅이 훑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정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세무당국 뿐만 아니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 전 정부의 실세들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CJ 로비' 첫 타깃은 세무당국…검찰 수사 속도전

검찰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지난 27일 구속했다.

구속 이틀 전인 25일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받은 허 전 차장은 다음날 체포와 함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그리고 하루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허 전 차장에게서 '미화 30만 달러와 시계 1개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공범'으로 전 전 국세청장에게 칼을 겨눴다.

이재현 CJ회징과 신동기 부사장이 두 사람에게 세무조사와 관련된 로비와 함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이 일치한 점도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이에 검찰은 전 전 청장에게 건네진 뇌물의 대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출국금지를 하는 한편, 허 전 차장 구속 사흘 만인 30일 전 전 청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는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CJ그룹은 내부적으로 주요 고위층 인사들의 출신지역과 학력, 약력 등을 관리할 만큼 전방위적으로 로비가 이뤄진 의혹이 짙다. 이와 관련해 허 전 차장과 전 전 청장에 이어 현직 지방국세청장 A씨도 CJ그룹으로부터 골프접대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이 세무당국 조직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면 국세청의 전·현직 고위 간부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CJ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관한 수사선상에 세무당국뿐 아니라 경찰, 방통위 등 다른 정부 기관의 이름도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CJ그룹이 2009~2010년 '온미디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한 의혹과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이모 전 재무팀장의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무마 관련 로비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 [시사주간=사회팀]

CJ오쇼핑이 오리온 그룹의 온미디어를 인수할 당시 업계에서는 시장점유율 1, 2위인 두 회사의 합병으로 독과점 논란이 일었지만 방통위는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CJ그룹은 온미디어를 인수한 후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을 주도하는 CJ E&M을 설립했다.

이후에도 CJ측은 방송분야 매출의 점유율 제한 규제를 풀기 위해 방통위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이모 전 재무팀장의 청부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도 검찰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팀장은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일부 자금을 빼돌려 온천개발사업 등에 투자했으나 손실을 보자 투자금을 되찾기 위해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2007년 5월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초 경찰은 범인 검거에 난항을 겪는 등 수사가 진척되지 않자 미제로 남겨뒀지만 서울경찰청이 1년 뒤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CJ측 로비를 받은 경찰 수뇌부가 개입해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이 회장의 비자금 정황을 포착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적잖은 파장을 의식한 듯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막연한 추측이나 세간의 의혹, 풍문 이런 것만 갖고는 수사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범죄단서나 수사단서가 발견돼야 수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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