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핵심, 검경 수사권 조정①] ‘권력의 시녀’ 만든 검찰의 기소독점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8/13 [14:52] | 트위터 아이콘 44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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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핵심, 검경 수사권 조정①] ‘권력의 시녀’ 만든 검찰의 기소독점

임동현 기자 | 입력 : 2019/08/13 [14:52]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맨 왼쪽에 앉아있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임기 내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사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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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임기 내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야당이 여러 문제를 거론하며 청문회를 벼르고 있지만 조 내정자가 결국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내세운 것이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이것은 올 4월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하면서 1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를 놓고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왜 현 시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고민해야하는가? 올바른 수사권 행사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본지는 3회에 걸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를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한다.

 

기소는 검사하기 나름고위공직자 범죄가 그렇게 사라지다

 

이번에 나온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하는 반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검찰은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 사건과 부패 범죄, 경제 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에 대해 직접적 수사권을 갖게 된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 수사지휘를 하면 안되지만, 기소권과 일부 특정사건의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 조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사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면 경찰관의 징계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찰 측은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고 수사지휘권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검찰의 힘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한다. 반면 경찰 측은 수사권을 가졌다해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결국은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도 검찰의 힘은 여전히 강하기에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3대 권력'을 손봐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소독점과 기소편의, 기소변경이 그것이다.

 

기소독점은 공소를 오직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기소편의는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할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된 상황이라도 검사가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 기소변경은 검사가 기소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살인 혐의를 '살인미수' 혐의나 '상해' 혐의로 바꾸는 등 혐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검사가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제도들로 인해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도 검사가 공소를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특히 '상명하복'이 엄격한 검찰에서 일선 검사가 법률과 소신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상명하복과 검사의 권력이 막강한 상황 속에서 '법꾸라지'들이 등장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이어졌다.

 

물론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소인이 법원에 기소를 청구하는 '재정신청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재정신청을 한다 해도 인용이 되는 경우는 1%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자료 분석 결과 2013~2018년 신청된 재정신청제도 신청 건수는 90,651건이었으며 이 중 처리된 87,937건 중 공소제기가 결정된 건수는 건수의 0.75%685건에 불과했다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계속되는 한 재정신청제도도 무의미하다는 것이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편에 계속> SW

 

ld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임동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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