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의혹’ vs ‘검찰 정치’...공방전이 된 조국 청문회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9/06 [15:41] | 트위터 아이콘 44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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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의혹’ vs ‘검찰 정치’...공방전이 된 조국 청문회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9/06 [15:4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오전 10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과 젊은 세대께 큰 박탈감과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며 “제가 감당해야할 소명은 국가 권력의 견제·균형을 정상 작동시켜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라 말했다. 사진 / 국회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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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우여곡절 끝에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 딸에 대한 입시 의혹과 유출 정보에 대한 ‘검찰 정치’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6일 오전 10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진 조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예상과 달리 여야 의원간의 고성과 난전으로 벌어지지 않았다. 단 청문회 시작부터 조 후보의 모두발언 순서에 끼어 든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를 향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모두발언은 듣고 싶지 않다며 의혹 해명을 강조한 것을 빼곤 청문회는 야당 측의 질책, 질의와 여당의 반박으로 오고 가는 모습을 보였다.

 

조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과 젊은 세대께 큰 박탈감과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 공정·정의를 말하며 과분한 혜택을 누린 것 잊고 산 것이 정당치 않을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제가 감당해야할 소명은 국가 권력의 견제·균형을 정상 작동시켜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좌우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한다는 소명으로 일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하루로 줄어든 조 후보 청문회는 여야 모두에 의사진행 발언을 생략케 했다. 여야 의원단의 반발에도 여상규 한국당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합의가 1일로 단축된 것은 여야 간사 간 핵심 증인 채택 합의를 못 이룬 잘못이 있다”며 “회의 진행을 차수변경 없이 오늘로 끝내려면 엄격히 진행해야한다”고 못박았다. 이 때문에 한동안 송기헌·김도읍 간사 간 실랑이가 오가기도 했다.

  

야당 측은 조 후보를 향해 조 후보 딸의 입시비리 의혹에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 앞에서는 ‘의혹이 생기기에 당사자와 통화를 못한다’면서, 뒷구멍으로는 의심 있는 사람과 통화했다. 위증교사 혐의이자 증거인멸 혐의”라 비난했다.

 

조 후보 딸의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것으로 논란을 받은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 딸의 인턴 이수 및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주 의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에서 고교생은 전혀 없었다. 조 후보가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이 사실만으로도 중대 범죄이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입시 부정행위”라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여기에 더해 “피의자를 앉혀놓고 고발하면 나가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무단으로 학교 PC를 가져가 집에서 작성한 것은 물품관리법 위반이고, 조 후보의 처가 대학 총장에 전화해 억울하다 한 것은 묵시적 협박이자 강요죄”라며 이날 조 후보를 향해 강요죄 고발을 할 것이라 공언했다.

 

6일 국회 본청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야당 측 의원단의 기족 비리 의혹과 여당 측 의원단의 ‘검찰 정치’ 비판으로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여상규 한국당 법사위원장 앞에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하는 모습. 사진 / 국회기자단

 

반면 여당 측은 언론의 의혹제기와 한국당의 질책을 반박하며, 검찰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행태를 형해 ‘검찰 정치’라 반격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간의 보도량을 분석한 결과, (조 후보 관련 보도는) 노무현 논두렁 시계 보도보다도 더 많이 나왔다. 조 후보 주변인 수사에는 검사만 61명만 투입됐다”며 “그동안 임명된 검사 출신의 법무장관들은 운석열 좌천, 강제징용 판결 연기, 사법농단 등에 무=관치 않았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비판·규명이 아닌 망신주기, 흠집내기”라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민 민주당 의원은 “동양대 총장의 명의로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이 수십여개나 나갔다. 실제 고려대생이 봉사활동을 잘했다고 준 표창장이지, 대학원 가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주광덕, 김진태 의원은 후보자를 고발하고 유죄를 예단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생기부 유출도 범죄행위”라며 두 의원을 향해 사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조 후보가 법무장관이 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난 40일간 대한민국은 조국천하였다”며 “국민들은 의심하고 분열됐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조 후보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내란음모 수준이라 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후보는 “법무장관은 법무의 길이고 검찰은 검찰의 길이다. 권한도 마찬가지”라며 “일정하게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은 지난 4주 넘게 고통 받아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마지막으로 해야할 공직 소명이 있어 고통을 참고 이 자리에 왔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내에서 조 후보의 이중잣대 논란과 검경 개혁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는 사회문제의 공정함에 발언해 왔으나 삶과 말이 다른 점에 (국민들이) 충격 받았다. 동문서답식 답변에 대해 젊은 세대에 사과해야한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은 비판받아야 하나, 수사권 조정안은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며 검찰의 조 후보 압수수색 사태를 ‘검란’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에 빗대며 “기득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재벌 개혁에 관심 많은 후보와 일견 상통한다. 유무죄를 떠나 부당 이익은 되돌려야한다”며 “조 후보가 카스트를 깨는 것이 정의라 말했듯,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스스로 지키려면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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