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취임 "법무·검찰 개혁 신속히 추진할 것"

황채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9/09 [17:06] | 트위터 아이콘 44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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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취임 "법무·검찰 개혁 신속히 추진할 것"

황채원 기자 | 입력 : 2019/09/09 [17:06]

 9일 취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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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9일 취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검찰 개혁'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며 장관 임명은 그 개혁을 마무리해야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했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면서 "개혁의 길이 쉽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하는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을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다. 제가 가는 길에 뜻을 같이 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검찰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은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과 혁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나가자"면서 "오직 소명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겠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SW
 
hcw@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황채원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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