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불법체류...비자 검토는 언제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0/01 [17:26] | 트위터 아이콘 44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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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불법체류...비자 검토는 언제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10/01 [17:26]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건수는 2014년부터 매년 3만건 가량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도 2014년 20만8778명에서 지난해 35만5126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이에 대한 비자 제한 검토는 진해 초등생 뺑소니 사건 이후의 대처 외에는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뺑소니 용의자의 CCTV 모습. 사진 / 보배드림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국내 외국인 범죄 건수와 불법체류 문제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와 관련한 비자 등 제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 발생한 진해 초등생 뺑소니 사건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시민사회의 경각심이 고조됐다. 지난달 16일 초등학생 1학년인 A군(남·8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2차선 도로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남·20)가 몰던 대포차에 치였다. A군은 현재까지 의식불명에 빠져있는 상태다. 

 

더욱이 사고 직후 용의자는 사건 다음날인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 이웃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터폴에 용의자 수배를 요청하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외국인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과 사법 불신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했다. 경찰 등 사법당국의 수사 부진에 피해자 가족이 형사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온라인에 용의자 정보를 올리고 호소하는 등, 외국인 범죄 문제에 대한 시민의 대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불법체류 외국인 급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번 뺑소니 사고가 자진 출국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제도 점검 및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불법체류자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감축 대책을 강구하고자 장관 지시를 공개했다. 

 

죄종별 외국인 범죄 단속현황. 사진 / 경찰청

 

외국인 범죄 건수의 총량은 나날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경찰청에서 공개하는 외국인 범죄 단속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2만4379건이던 외국인 범죄는 2014년 3만684건으로 2년 만에 3만 건을 뛰어넘었다. 이후 2016년 4만3764건으로 최고치를 보이다 지난해 들어 3만48322건으로 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3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는 폭력, 보이스피싱 등 지능범죄와 교통사범이었다. 하지만 주요 강력범죄인 살인, 강간·추행, 폭력, 마약은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이지 않거나, 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추행은 2012년 355건에서 지난해 807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절도, 마약도 마찬가지로 2012년 각각 1682건, 233건이던 수치는 지난해 들어 3162건, 596건으로 많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 숫자는 국내 외국인 체류 숫자와 비자 발급 관문과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79만7618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236만760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 동시에 불법체류자 숫자도 20만8778명에서 35만5126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범죄와 불법체류 특성까지 감안하면 그 총량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정부가 완화한 비자 발급 정책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석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법무부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확대한 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은 2016년 46만8337건에서 지난해 56만5639건으로 약 10만명 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비자 발급 및 불법체류율 통계. 사진 / 금태섭 의원실

 

비자를 악용하는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비자발급율은 85% 선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비자는 3507명에서 2461명으로 줄어든 반면, 불법체류율은 58.7%까지 늘어나 연수생 명목의 비자 악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실 관계자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체 인구수 대비 범죄율과 체류 외국인 범죄율을 비교할 때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자체적인 범죄 총량이 증가하는 사실 등 다양한 해석이 있다”며 “불법체류자 총량 증가 문제는 자칫 외국인 혐오 문제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관련 자료를 비교하면서 경찰·검찰 간 통계도 다른 문제도 보였다”고 말했다.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의 연관성 지적은 미디어에 나타나는 외국인 강력범죄 보도처럼 상당부분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체 인구수 대비 체류 외국인의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낮다는 논리와 외국인 혐오 논란으로 관련 비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적은 비율일지라도 외국인 범죄의 총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모습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지적 및 관련 제도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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