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경제팀]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TPP 공청회'에서 "미국은 TPP를 통해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에 관한 범세계적인 통상질서를 만드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며 "TPP 창설 멤버로 참여해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는 게 국익에 맞는다"고 말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한 연구소의 분석을 보니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면 국내총생산(GDP)이 2.2% 증가하지만 불참하면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TPP에 따른 효과가 극명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세계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의 중간재 비중은 67.6%로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다"며 "TPP에 불참하게 되면 일본 중심의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이 구축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생산네트워크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TPP 참여에 찬성했다.

반면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 협정에서는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해 효과적으로 협상 전략을 폈지만 현재 미국 주도로 룰(rule)이 마련되는 TPP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임 교수는 "업종별 영향 분석 등 TPP에 따른 국내 영향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아 TPP 참여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오히려 기존 FTA에 대한 사후 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내실화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현재 공개된 TPP의 투자챕터를 보면 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ISD)의 확산이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공공정책의 무력화 위험이 범태평양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한·미 혹은 한·유럽연합 FTA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지금 TPP를 논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TPP는 철저하게 비밀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가진 자를 위한 통상정책이 세계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면서도 TPP 가입이 결정되면 되도록 서둘러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동규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국장은 "TPP 출범국가와 중간에 가입한 국가가 부담하는 정도는 큰 차이가 있다"며 "지금 TPP에 참여하면 이미 체결된 양자 FTA의 양허를 유지할 수 있지만 중간에 가입하면 TPP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민단체 등은 이날 공청회장에서 TPP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한·중 FTA 중단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 등은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일본은 자동차, 기계 중소부품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TPP 참여는 국내 농업에 대한 사망선고이며 제조업에도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견 수렴 없는 TPP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SW